*1강 [파란하늘 빨간지구]_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 원장

날씨가 그날그날의 기상 상태이면 기후는 30년 평균기상의 추상적인 개념이다. 기후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문명에 영향을 준다. 파리의 센강과 우리나라의 한강을 비교하였을때 파리는 강수량이 일정하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집중적인 강수형태이다. 이러한 강수량의 분포의 차이로 문명의 차이가 일어난다.

 해는 12시에 가장 에너지가 세지만 온도는 14-15시에 가장 높다. 이것은 지구의 지연현상이다. 지연현상으로 30-40년 전 온실가스로 인해 지금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CO2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도 30년까지는 온도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변화를 표로 살펴볼 수 있다.

 새우 양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열대지방의 맹그로브숲이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다. 질소비료의 증가는 식량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땅이 모든 질소를 다 흡수하지는 못하므로 과질소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에 에너지량이 더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스스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방아쇠를 당기는 꼴이다. 찜통지구에 빠지게 되면 인류는 홀로세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자연적인 기온변화는 10000년에 약 4도 상승한다. 반면에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100년에 약 1도 상승 중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속도에 비하여 25배 빠른 속도이다. 지구는 이러한 지구온도의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생물은 급속도로 파괴될 것이다. 지구의 1도 상승은 감지할 수 있는 위험이고 1.5도 상승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험이고 2도 상승은 비가역적 위험을 초래하고 탄성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례가 있다. 2010년 러시아기후가 상승하면서 가뭄이 발생하게 되고 곡물 생산의 20%가 감소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밀 수출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밀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시리아 등의 나라는 식량부족의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것은 시리아 내에서의 내전, 이탈 난민 등의 문제로 커지면서 유럽 국가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가 기후가 변화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연평균 기온이 13도 일 경우 경제적으로 좋은 온도라고 한다. 이 온도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이 있다.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붕괴가 발생하고 국가 경제는 악화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수백년동안 공기에 남아 이것이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또 물부족, 가뭄, 식량문제, 국가적 위험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처럼 주로 외부적 위험이며 방재기술이나 보건위생 등의 결핍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위험은 과거 결핍을 메웠던 산업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내재적 위험이며 그것은 주로 결핍이 아닌 과잉에서 발생한다.

*2강 [육상풍력 현황과 과제]_위진 GS풍력 상무

‘인류는 2050년에 생존 위협에 직면한다.’ 이 말을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됐다. 이 문장은 짧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인류가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CO2를 배출한다면 인류는 2050년쯤 기후변화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이에 정부에서도 제 3차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40년 국가에너지비전과 목표 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30%이상 제시하고 기존 원전/석탄 화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력시장 내 풍력발전 설비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전력용량기준 1.2%발전량 기준 0.4%의 기여도를 가지고 있고 신재생 전체의 경우 전력 요량 11.3%, 발전량의 4.5%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16년까지 발전 사업허가 용량이 약 4.5GW이지만 18년 까지 상업운전 사업은 약 1.0GW로 22%의 사업만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사업율이 저조한 이류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첫째로 사업의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크게

1) 사전 사업계발

2) 사업허가

3) 착공 전

4) 착공 후

5) 상업 운전

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중 착공 전에 발전시설 부지 인허가 시 협의사항 공사계획 인가 국유림 사용관련 전기사업 관련 건축물 허가가 있는데 절차가 많고 복잡했다.

 둘째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 동네 발전기 설치는 반대를 하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사를 착공하기 까지 보통 8~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는 소통의 미흡과 정부의 방관이라고 생각 되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주민 설득을 위한 부서가 따로 있으며, 담당 인원이 30~4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 들은 주민들에게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풍력발전을 설치해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이유등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여 설득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과 주민의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한다고 한다.

 풍력발전은 단순히 발전기를 세우고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아닌 인근 주민들과의 협업과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하여 기업 주민 정부 세 박자가 잘 맞아야 지금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강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_강금석 전력연구원 박사

 우리 에너지새로봄팀은 제주도에 도착하여 [3강]강의였던 강금석 박사님의 해상풍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강금석박사님은 지난 수십년간 한국전력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해상풍력사업의 어려움과 기업의 입장을 잘 정리해주셨다. 해상풍력은 현재 차세대 신재생에너지를 이끌 주요 청정에너지원으로 화력발전을 대체할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거대 장치 산업으로 많은 연구 분야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그런데 해상풍력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정해진 과정대로 이행해야만 한다, 정해진 과정을 이행하는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해상풍력시장이 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금석 박사님의 강의에서 보았듯이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존/상생형 해상풍력단지 설계/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나 역시 그 과정이 가능하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지난번 강원도 그리고 오늘 제주도 현장답사를 하며 주민들의 입장과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았을 때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과정이 타협점의 찾지 못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 생각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기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덴마크를 예로 들어보면 풍력발전의 성공으로 손꼽히는 덴마크라고해서 주민수용성 등 절차가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덴마크도 역시 주민들과 협상을 진행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그들은 계속해서 협상팀을 만들어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갔다는 점이였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로 뛰고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무언가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지금 현재 보다 대규모풍력발전단지를 만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생산 단가도 낮아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