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소통의 장, 민·관·사 협의회

  -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청년프론티어 1기 '바람'

팀 '풍전등화'
김도엽, 임나리, 최수환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현장 분석
  제1절 현장의 목소리
  제2절 현장 분석 결과
  제3절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3장 솔루션 제안
  제1절 기존 법령 및 제도 비판
  제2절 지속가능한 소통의 장 '민·관·사 협의회' 제안
  제3절 민·관·사 협의회를 위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제시

제4장 결론 및 제언

<요약>

   본 보고서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음. 두 차례의 현장답사 및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서남해 사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문제점일 수 있다고 파악하였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민·관·사 협의회를 솔루션으로 제안함. 출범 조건과 참여자 구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의회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의 예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