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현장 답사]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터닝포인트를 찾아서_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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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1

 

□ TWYCC 대만청년단체와의 만남

 우리는 대만 타이페이에 도착해서 호텔로 이동한 후 바로 TWYCC(Taiwan Youth Climate Coalition) 대만청년단체를 만났다. TWYCC단체에서 온 총 4명의 학생과 ETF12명의 학생들이 총 4조로 나눠서 에너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각자의 노력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Herbert Chang은 기존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유럽으로 가서 교육자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얘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만나게 된 Liangyi Chang은 현재 NGO에서 활동 중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에 흥미를 갖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대만 재생에너지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에너지전환에 힘쓰려는 여럿 청년들이 세계 각국에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되었다.

 대만은 2025년까지 풍력,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려는 2025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대만의 기술력을 외국기술의 수입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발전소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문제는 대만에서 또한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DAY 2

 둘째 날은 총3개의 공식일정으로 제일 바쁜 날이었다. 처음으로 대만 국립 대학교에 가서 대만 행정원 린즈룬 부국장님을 만나 뵙고, Wind Turbines Promotion에 방문하여 대만의 해상풍력의 정책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대만의 풍력발전업체로 선정된 기업들 중 한 곳인 CIP Taiwan에 직접 방문해볼 수 있었다.

 

 □ 린즈룬 부국장님과의 만남

 우선, 우리는 린즈룬 부국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대만의 친환경에너지정책의 현상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대만은 Tai Power(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기업)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기업스스로 발전소 짓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등의 옵션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의무를 지게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소비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장이 열리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만은 발전, 수송, 배전, 판매 시장을 개방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저장에 관해 올해 안에 정책 가이드가 완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만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만은 컨트롤 타워를 세워서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반면, 한국은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참고로 Google이 RE100을 시행하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에서 REC를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한 만큼 현재 대만의 재생에너지산업은 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Wind Turbines Promotion 방문

 다음으로 Wind Turbines Promotion에 가서 2025년까지 해상풍력으로 5,738MW를 달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이곳은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으로써 대만이 빠르게 풍력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큰 목표치와 단계별 전략을 하나씩 이루어 나간 것으로 꼽았다.

 단계별 전략으로는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위와 같이 볼 수 있다.

또한, 대만은 2012년까지 36개의 발전소부지 발굴을 시작으로 2015년에 36개 발전지구에 대해 입찰을 시작했고, 2018년에 최종적으로 14개의 발전지구에 대해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계획입지제도와 비슷한 정책으로 대만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과였다.

 □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Taiwan) 방문

 마지막으로 CIP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앞서 말한 14개의 발전지구 중에서 3곳에 입찰 성공한 기업이다. 입찰 성공 요인으로는 많은 경험으로 비롯된 노하우와 투자자들에 높은 설득력을 갖춘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이 기업이 향후 한국지사를 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지사를 세움으로써 한국의 친환경에너지시장을 활발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이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른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DAY 3

 대만 답사 3일차에는 오전에 홍선한 국회의원을 만나뵈어서 친환경에너지와 정치와 얽힌 얘기에 대해서 듣고, 오후에 Tai Power에 방문해서 대만의 스마트그리드 개요 및 현황과 재생에너지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홍선한 국회의원과의 만남

 홍선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에 사회운동을 했던 인물로 원전을 지지하는 국민당과 원전을 반대하는 민진당의 다툼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홍선한 국회의원의 말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top-down방식의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만정부는 2018년경에 경제부 차관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의 경우 FIT제도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이에 그치지 않고 FIT제도가 지속되면 정부의 자금부족이 발생될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거래제도수립을 통해서 FIT를 점차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Google이 대만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Data Center를 설립하고, TSMC 등의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렇게 대만은 ‘에너지책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주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RE100을 시행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전망도 대만처럼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 Tai Power 방문

 이후 우리는 실제 대만 재생에너지의 컨트롤 타워인 Tai Power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Tai Power는 우리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줌과 동시에 현재 대만에서 Demand Response(남는 전기를 사고 팔수 있는 시장)를 열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스마트그리드장치를 보급하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다. 한국도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단지가 구축되었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실패를 딛고, 가까운 나라인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성공적인 스마트그리드단지가 구축되길 희망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전기 공급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그리드는 그 규모를 키워 슈퍼그리드로 아시아전체까지 뻗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술보다 정치면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해야한다.

 

DAY 4

 4일차에는 먀오리로 이동해서 포모사1해상풍력단지를 해안가에서 구경한 뒤 Swancor Renewable Energy Co.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오후에는 타이중항 CS WIND Factory에 가서 회사소개 및 현장견학을 하였다.

 

 □ Formosa 1 해상풍력단지 견학 및 SWE(Swancor Renewable Energy Co.) 방문

 SWE은 대만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한 회사이다. SWE에서 어민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2016년까지 시범운행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는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같이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 기업의 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큰 차이점이 있고 본받아야한다고 느꼈다.

 대만에서는 정부가 발전지구를 발굴한 뒤 기업들의 입찰을 받는다. 이때, 어민들과의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입찰 받을 기업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이러한 대만정부의 태도는 한국정부와 비슷하다. 한국정부 또한 주민들과의 협상을 기업들에게 넘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기업의 반응은 상이했다. 대만기업은 정부가 발전부지발굴을 해주었으니 주민들과의 타협은 기업 측의 의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정부에게 바라는 바는 크게 없다고 했다. 한국기업은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일부기업들은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는 지경까지 갔다.

 우리 팀은 역시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를 고안해내면서 발전부지발굴할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이러한 생각에 변화를 주어서 주민들과의 타협을 두려워하며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서로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이라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 타이중항 CS WIND Factory 방문

 CS WIND는 한국회사로써 한국관계자분에게 한국어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타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한국관계자분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고, 너무 반가웠다.

 CS WIND는 주로 LCR(Local Content Requirements)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산업을 키웠다.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에 Simens와의 협약을 통해 지사를 지으면서 큰 수익상승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못하는 이유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정책이 만들어지면 바로 실행이 되는데 한국은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키우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Simens공장이 곧 한국에 세워질 것으로 보아 한국의 재생에너지산업이 활발해질 것 같다고 했다.

 

DAY 5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린즈룬 부국장, 교육부관계자(Chih-Chang KAO), 여러 환경단체들(GCAA(Green Citizens` Action Alliance), The Society of Wilderness, Mom Loves Taiwan, Citizens Association For Public Policies, Green Advocates Energy Co-op), 국립대만대학교학생회대표, 국립대만대학교에서 주최한 기후변화에 대한 솔루션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 대만 환경단체와 청년단체들과의 만남

 린즈룬 부국장님의 사회와 함께 환경단체들의 소개와 국립대만대학교 학생회대표자의 발언을 들은 뒤 대만대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솔루션공모전에 수상한 석 Image removed.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ETF가 풍력에너지에 관련해 고안한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총 5개로 각각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 첫 번째로, GCAA는 대만의 탈핵과 탄소 저감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녹색운동환경연합단체이다. 주민들과 연합을 맺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지방 정부들이 정책을 잘 따르도록 정부정책의 현지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The Society of Wilderness는 대만에서 가장 큰 환경보호협회이다.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서식지보호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알려주는 활동들을 진행하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로, Mom Loves Taiwan은 원전을 감시하는 기구로 이전에 대만정부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했을 때 외국전문가를 초빙해서 방사능문제, 폐기물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 팩트체크강연을 추진했다. 네 번째로, Citizens Associstion For Public Policies은 정부, 학술자, 산업종사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실제적인 솔루션을 고안해내는 협회이다. 이전에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하여 활동을 했었고, 요즘에는 지열에너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Green Advocates Energy Co-op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국립대만대학교 학생회 대표자는 학생회에 기후변화 관련 부서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재생에너지에 관련하여 많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교 내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대만대학교의 자본으로 기후보호 관련한 활동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현재는 그 투자가 적어 활동이 어려운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한다. 학생회에 기후변화 관련 부서가 설치된 대학교가 대만에 총 2개가 있다는 점에 매우 놀라웠다.

 이후, 대만대학교에서 시행되었던 기후변화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에 대해 간단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U-bike를 타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로 제휴맺은 카페에서 음료수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한 앱이었다. 두 번째로, ‘Social environment leisure’로 여행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패키지 여행이었다. 약간의 게임을 접목시켜 사람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작품이었다. 세 번째로, Cutting-Lot이라는 실외주차장 가로등에 블루투스모듈을 설치하고 GPS회사와 합작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네 번째로, 돼지퇴비로 작은공장들도 운행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발전소이다.

 풍력에너지라는 카테고리를 가지로 솔루션을 고안했던 ETF들과 주제가 조금은 달랐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utting-Lot은 실내 Image removed. 외 주차장에 빈공간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는 대만의 특색을 고려한 솔루션으로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글로벌한 아이디어영감을 얻을 수 있어 향후 슈퍼그리드로 뻗어나가려는 글로벌 재생에너지산업에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DAY 6 & 7

 ETF는 강연을 듣고, 공식 일정이 마친 후 호텔에 다 같이 모여서 대만과 한국이 비슷한 시기에 재생에너지전환 목표를 발표했지만, 현재상황은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점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날마다 가졌다. 마지막 자유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원인에 대해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발전소인근주민들의 반발, 끝없는 원전의 찬반논쟁은 한국과 비슷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였다. 즉, 그 원인으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컸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국이 대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려는 의지와 추진력,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책임이라고 임하는 자세를 많이 배워야한다고 생각했다.

 이 보고서를 몇 명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볼 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12명의 ETF가 2019년에 강원도 대관령 삼양목장 풍력발전소부터 2020년 대만풍력발전소까지 견학하면서 에너지전환으로의 생각을 많이 깨우쳤다면, 이젠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깨우침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널리 알리는 것, 이 작은 움직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충분히 밝아질 수 있을 것 같다.

24.578542166214, 120.8274182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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