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입니다 .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20%, 온실가스의 30%,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10% 를 배출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부터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아래 세부정책을 제안해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포럼])에서 제안한 세부정책과제와 함께 각 정당에 질의해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세부정책 제안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포럼]
admin : 2020-02-27

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석탄 주산국 중 하나인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 더 빨리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 툰소를 줄이기 위해선 온실가스 제로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 석탄만이 아니라 석유도 감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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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감축 속도 등에 있어서는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포럼]
admin : 2020-03-06

환경피해가 전기가격에 반영되면 석탄발전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26년부터 시작하는 4차 계획 기간에는 10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환경피해 비용이 전혀 원가에 담기지 않아 누구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캘리포니아는 전력부문에서 100% 유상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상할당 비중이 약 5%에 불과합니다... ㅠㅠ
  • 중요사항
  • 유상할당 비중 100%로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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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
- 다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 필요성과 그 정도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포럼]
admin : 2020-03-06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6개월간은 일부 석탄발전소를 가동중단하고 있습니다.

여유 발전설비와 수요자원용량을 감안하면 절반까지는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을 최대 15기까지 줄였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36%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해 한국 사회에서 탈석탄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석탄발전 줄여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비 오염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부터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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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전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황민수 : 2020-03-12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유엔 IPCC 1.5℃ 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0년 대비 2030년 45% 감축,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세계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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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현재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저탄소전략을 수립 중으로, 실현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축목표 설정 필요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bingsann : 2020-03-13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당장 강화해야 합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배출기준 예외 인정도 금지해야 합니다.


시도별로 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감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한 인천과 충남은 더 강화하고, 배출량이 많은 강원, 전남, 경남, 충북, 경북, 울산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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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19년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15년 대비 약 2배 강화되었고, 금년부터 권역별 총량기준도 시행 중임
- 앞으로도 발전사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나, 발전사의 환경설비 추가설치여력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속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chungdaum : 2020-03-18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TOP 3개국은 바로 한·중·일.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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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각 정당 입장

-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OECD 수출신용협약보다 더욱 엄격하게 친환경, 최고효율의 저탄소 초초임계압(USC) 기술 적용 석탄발전에 한정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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