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표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 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

이행방법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탄소제로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그린뉴딜 기본법」제정 추진

○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

○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분산전원 기반의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 ․ 공장(FEMS) ․ 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 ․ 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

○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

○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 확대

○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

○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로 감축

○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 구성 운영

○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5종 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

○ 4-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00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 로드 조성, 신속 및 중장기 저감조치 시행)

○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이행기간

○ 2020년 ~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

영입인사

○ 8호 이소영(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부대표)

○ 19호 이경수(ITER국제기구 부총장)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