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 혐의 적용
- 월성원전 조기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에 내용 전달 과정에 청와대 관여 여부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 백운규 전 장관 등 소환 일정은 불투명…'윤석열 정직으로 동력 약화' 관측도
출처: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0.12.23)
-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등 혐의 적용
- 월성원전 조기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에 내용 전달 과정에 청와대 관여 여부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 백운규 전 장관 등 소환 일정은 불투명…'윤석열 정직으로 동력 약화' 관측도
출처: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1명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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