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규원전 백지화는 국민과의 약속, 文정부 좌고우면 유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달 27일로 사업허가가 종료되는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로 3년(2021~2023) 연장했다. 이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사업은 4년 내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으로 분류돼 백지화가 확정될 예정이었다(전기사업법 제12조). 하지만 산업부는 ‘사업자(한수원) 불이익 방지’를 이유로 돌연 허가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백지화 공약과 현 정부가 공표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정책에 반하는 결정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누누이 신규원전 백지화를 공언하는 한편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및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불허 의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착공해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원전은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나머지 미착공 원전은 건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의 뜻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허가 기간이 만료돼 백지화에 마침표를 찍게 될 원전의 불씨를 굳이 되살리는 우를 범하였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산업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한울 3, 4호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따라 건설이 계획된 정책상의 ‘계획원전’이다.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기존 발전단지(울진)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 신규 원전을 증설한다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정부가 원전 건설을 정식 승인한 적도 없을뿐더러 실제 착공조차 하지 않은 원전이다. 해외는 완공을 앞둔 원전까지 사업을 백지화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성을 이유로 계획원전을 백지화하는 조치는 당연하다.

더욱이 신한울 3, 4호기는 기존 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새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며, 기존 원전단지의 과밀화를 초래해 대형 정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된다. 자연재난에 원전 다수 호기가 동시에 노출되어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작년여름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4기(고리3·4호기, 신고리 1·2호기)가 동시에 정지한 것도 이러한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뿐 아니다. 기존 원전들도 설비용량이 너무 큰 데다 발전출력 수시조절이 어려워 연휴나 명절마다 며칠씩 출력을 낮춰 파행운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형 발전원의 검토는 에너지전환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빈번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은 현 정부 원전 축소계획을 앞당겨 실현해야 할 때다.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했던 공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원전은 이제 구시대 유물로, 쇠락해가는 에너지원에 대한 미련을 거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규원전 백지화란 국민과 한 약속을 되새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