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RE3020을 달성해도 2018년 말 기준 아시아 평균 재생에너지 점유율 22.1%보다 2.1%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18년 8%)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동의/부동의
정당 입장/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