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 및 폐기물을 법령 분리하고, 지원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항목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정당 입장
정당 입장/답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 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함
정당 동의/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