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재검토 공약

정당
국민의당

 

정책순위 정책목록
1

정치개혁1 :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2

정치개혁2 :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3

정부개혁 :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

사회개혁1 : 로스쿨과 의전원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5

사회개혁2 : 질병예방통제청(가칭), 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6

복지개혁 :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7

경제개혁 :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8

노동개혁 :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9

교육개혁 :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10

국방개혁 :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

 

목표

(환경 관련 목표 )

 

이행방법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원전(SFR, 소듐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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