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주거·노동·식량 연계 기후정의·에너지전환 공약

정당
녹색당

 

정책순위 정책목록
1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기후·에너지

2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3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4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5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6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7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8

특권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9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기후·에너지’]

 

목표1. 2050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1)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
2)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법안 심사 및 처리
3)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과 연동된 한국의 탄소예산을 추정하고,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
4) 공공정책 전 분야에 걸쳐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탄소영향평가 도입
5)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6)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탄소배출기업 과세, 사치품목 소비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 기금 조성

 

목표2.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시민보호

1)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하고,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관리분야에서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공공기관·어린이집·임대주택·노후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 우선 시행
2) 하수도, 도로, 건물, 통신시설 등 도시의 중요 인프라 점검 및 보강
3) 재난 및 구호 시스템 강화

 

목표3. 2030 탈핵

1)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2)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3) 범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4)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핵폐기물 처분계획 가역성과 핵폐기물 회수가능성 원칙 반영
5) 중저준위방폐장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상으로,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6)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추진 중단
7)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8) 핵발전소 안전 체계 적극 개선
9) 탈핵 에너지전환 교육 홍보 강화

 

목표4. 원자력특권구조 철폐

1)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철폐
2) 우라늄에 핵연료세 부과
3) 원자력연구원을 의료와 안전기술 분야와 기초 연구 분야로 분리하고 핵발전 및 핵재처리 연구부문 폐지

 

목표5. 에너지효율 확대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50% 절감

1)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요금 정상화 (탄소세 부과 포함)
2)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에너지 플러스 빌딩화
3)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축소 및 전환

 

목표6.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1) 녹색요금제 도입
2) 재생에너지를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 구축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속한 계통 연계를 위한 지역그리드 확충, 스마트 그리드 및 가상발전소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한 대비책 확보
4)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
5) 지자체 및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이익공유제 전면 도입
6) 동북아 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목표7.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보장과 민주적 에너지전환

1) 기본적 수요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무상전기, 무상가스, 무상열)하고, 사회적 연대 및 징벌적 요금으로서 누진제 강화 및 확대(상업용 및 산업용까지)
2) 주거 및 교통 복지 강화 및 에너지전환 연계 강화(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3) 전력3대 악법 개정, 송전거리 차등 요금제 및 지자체별 에너지자립도 목표 관리 제도 도입
4)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5) 에너지전환이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中]

 

목표3. 주택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 감소

1) 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제시

2)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에너지 효율화 의무화

3) 민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中]

 

목표1.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1)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2)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3)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中]

 

목표4. 녹색 정의로운 일자리

1) 녹색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
2)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하여 에너지 자원 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 산업 전환 우선 지원
3) 사회적경제 확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中]

 

목표1.기후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농촌, 농민

1) 농생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친환경·유기농 지원 강화
2) 토종종자 보급 및 시장 활성화
3)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축산활동 전환
4) 영농부자재 생산자 수거 의무화
5) 다양한 채식활성화 및 보급
6) 농경-축산 순환 경작 지원
7)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농가 분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8) 도시농업 확대
9) 기후위기와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학교 교육 제도화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中]

 

목표5.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전환의 필요성을 헌법 전문에 포함

2) 노동, 복지, 교육, 인권, 환경 등에 걸쳐 기본권 강화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답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관련 의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관련 의견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관련 의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요관리 및 에너지 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다양화  

관련 의견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출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제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관련 의견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기타의견

- 귀 단체가 보내주신 정책제안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탈핵・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공동협력의 정치사회적 과업에 우리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 녹색당은 IPCC 보고서가 언급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위해 녹색당의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의 목표와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일상을 기후위기로부터 지키는 ‘그린뉴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으며, 주거, 노동, 복지, 교육 등 일상 전반의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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