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기 보도자료] 한전 영업손실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 구매단가 상승에도 한전 판매단가는 인하되었기 때문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절감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7월 24일자 한국경제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 서울경제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 7월 29일자 조선일보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기사 링크:

[단독] '적자 한전' 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 흑자(한국경제) 하헌형/김소현 기자

정부 탈원전 정책 없었으면 한전 지난해 5,000억 흑자(서울경제) 강광우 기자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기사 내용과 바로잡기 요약>

기사내용

•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한전의 늘어나는 적자는 원전 전력 구입량이 감소하는 탈원전 정책 때문임.
•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며, 탈원전 정책이 아니면 한전은 약 5천억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었음.

바로잡기 요약

• 1조 6,496억원의 비용 계산에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구입 단가 상승 요인(5천8백억원)도 있으므로 원전 전력이 2016년 수준이라고 가정해도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님.
•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인 월성 1호기 발전량 감소는 전체 발전량의 0.4~0.6% 수준이라 미미함.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격납용기 철판부식, 부실시공, 노후화 등으로 인한 조사와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이 원인이므로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견강부회임. 
• 2018년 한전 실적이 사상 최악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임. 한전의 연결 손익현황 상 2011년 1조 205억원 적자, 2012년 8,179억원 적자로 2018년 2,080억원 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별도로 분리된 손익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적자액이 각 3조 2,952억원과 2조 6,929억원으로 2018년 2조 1,933억원 보다 더 컸음.
•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는 전력 구입단가가 2016년 대비 2018년 전 발전원에서 대체로 증가했으나(킬로와트시당 19.47원 상승) 소매가격인 전기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2016년 킬로와트시당 111원에서 2018년 킬로와트시당 109원)했음.
• 판매전력단가 킬로와트시당 2원 하락을 2018년 전체 전력구입량으로 계산하면 약 1조 962억원 가량임. 판매단가 하락으로 약 1조1천억원이 수익 하락에 영향을 끼침.
•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원인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력 판매단가를 낮춘 결과임.

<바로잡기>

주장 1.

•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1조 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바로잡기 1.

• 원전전력 구입량 감소뿐만 아니라 유가상승 영향으로 가스전력 구입단가가 상승해(2018년 가스전력 구입단가가 2016년에 비해 킬로와트시당 21.42원 상승) 5천8백5십억원(감소한 원전 전력구입량을 2016년과 2018년 가스전력 구매단가 차이로 계산)의 비용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로 1조 6,496억원 비용이 더 들었다는 주장은 틀린 것임.

[표 1]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제출 자료

• 유가가 낮았던 2015년에는 전력 판매단가는 지금보다 높은 킬로와트시당 112원인 반면, 유가하락 영향으로 가스와 석탄전력 구매단가는 지금보다 낮았음. 2015년 한국전력공사 연결 영업실적은 11조 3천5백억원 흑자였음.

   

주장 3.

• (2018년 한전 실적은) 사상 최악의 한전 실적이며, 탈원전 정책이 아니면 한전은 약 5천억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었음.

바로잡기 3.

• 한전 실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0조’에 의해 연결 손익현황의 영업이익으로 평가하며 2018년 한전 실적은 2,080억원임. 2011년부터 연결 영업실적을 보면 2011년 1조 205억원 적자, 2012년 8,179억원 적자로 2018년 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해 2018년 한전 실적이 사상 최악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임.

[표 5] 한국전력공사 손익현황  

자료: 한국전력공사 통계자료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와 별도로 분리된 손익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적자액이 각 3조 2,952억원과 2조 6,929억원으로 2018년 2조 1,933억원 보다 더 컸음. 
•  2011년과 2012년 한전 적자규모가 컸던 이유는 당시 유가상승으로 가스전력 구입단가가 킬로와트시당 145.7원, 170.22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임. 

<한전 실적 악화에 대한 추가 확인>

•  전력구매단가는 늘어 비용이 증가한 반면, 전력판매단가는 줄어 수익은 감소하는데 원가 이하로 판매하게 되면 전기판매량 증가(2016년 대비 2018년 전력구입량 증가율 6%)가 오히려 손실 규모를 키우게 됨. 
• 현재의 한전손실은 지난 정부말과 현 정부에서 결정한 전기요금 인하 조치의 영향도 큼. 2016년 12월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2017년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감소 전망 1조 3천 34억원(누진제 단계 완화로 9천393억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2283억원 교육용 전기요금 지원금 878억원 등), 누진제 구간 완화로 2018년 3,587억원 비용이 발생함. 
• 원전 이용률과 한전 적자의 상관관계
  원전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한전 영업실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 2019년 1분기 원전 이용률이 75.8%로 높았지만 한전 연결 영업실적은 –6300억원으로, 원전 이용률이 54.9%로 낮았던 2018년 1분기 -1,276억원 보다 적자폭이 훨씬 더 큼.  

[그림 3] 2018년 2019년 각 1분기 한전 연결 영업실적과 원전 이용률 비교

• 유가 변동과 한전 실적 영향
  최근 1년 두바이유 가격 변동을 보면, 작년 10월 두바이유가 최고 가격을 기록했음. 유가가 5~6개월 후에 LNG 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2019년 상반기 LNG/복합 전력 구매단가의 상승과 1분기 한전 영업실적에서 적자폭이 커진 것이 설명됨. 
  올해 1월에 두바이유 가격이 최저점을 기록했으므로 낮은 유가가 LNG 가격에 반영되는 오는 2분기에 한전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지난 10년간 두바이유 가격 변동을 보면 2016년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한전 영업실적 악화가 설명이 됨.

<탈원전과 한전적자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시사점>

• 늘어난 한전 적자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매단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인한 판매단가 하락이 근본 원인인데, 일부 언론은 한전 적자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공격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있음. 
•  2017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유가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한전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한전 적자를 집요하게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비판용 도구로 활용함. 
• 원전 운영의 최우선 기준은 ‘이용률’이 아닌 ‘안전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전 이용률을 정책 결과인 것처럼 여론몰이하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는 압박이 발생해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예: 한빛 1호기 출력 폭주 사건)
• 원전 이용률 하락의 원인과 유가 상승 상황 등 한전 영업실적 악화의 객관적인 사실을 담당 부처에서 해명 또는 설명자료로 2018년 5월 15일부터 32번에 걸쳐 배포함.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복인 공무원들과 넘쳐나는 정보 속에 핵심정보를 가려내고 분석해야 할 기자들의 아까운 시간과 노력이 반복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대응으로 낭비되고 있어 국가적인 손실임.
• 이러한 가짜뉴스 생산은 단지 해당 언론사의 데스크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을 정도이며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명예와도 관련이 됨. 언론에 대한 한국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저널리즘 정신을 위반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함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에너지전환포럼은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낭비적인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염원하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전 적자와 관련한 뉴스와 해명자료 목록 등을 정리하고 해당 부처에서 배포한 대표적인 해명과 설명자료를 첨부함.
• 한편, 한전적자 논란을 둘러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현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 적자 가짜뉴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전기요금 인하는 전반적인 전력소비 증가를 부추기고 전력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원가 이하로 공급되므로 한전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을 제공함. 
• 원전 부실시공과 노후화 등으로 원전 발전량이 줄어들었지만 전기요금 인하 효과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소비량은 늘어났음. 다른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아, 줄어든 원전 전력량과 늘어난 전력소비량의 상당부분이 석탄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원전과 석탄발전 전기사용은 그만큼 지구와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인 만큼 이들 전력 사용에 따른 외부비용의 전기요금 내재화와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함.
• 전기요금에서 연료비가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유가가 올랐을 때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임. 앞으로 유가가 하락할 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서둘러 도입해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해야 함.
• 가짜뉴스 대응은 개별 기사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으며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정책에 있으며 가격체계 개혁은 구조적인 변화를 앞당길 수 있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전적자 발생 관련 정부의 해명과 설명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