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을 보며, 에너지수요를 줄이는 근본적 변화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확대를 도모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하겠다고 연설했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고 P4G 정상회의 한국개최를 선언하며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역할을 자임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반면에 기후악당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이미 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했고 앞으로도 6기를 폐쇄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좀 더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정부가 에너지전환의 정책방향을 잡고 있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먼저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가격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온실가스는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87%에 이른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전력사용과 수송에너지, 열에너지(냉난방) 그리고 산업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계획이 우선이다. 산업용 에너지 소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올린 상태다. 문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급증(냉난방과 전력)과 수송에너지다.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정책이다. 합리적 에너지소비를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혁신의 동인으로 전력요금의 현실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정부 들어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주택용 등 일부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단기적이지만 유류세를 낮추어 수송연료비도 낮춘 적이 있다. 전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해도 된다는 시장신호를 준 셈이다. 지난 3년간 급증한 전력소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날씨탓만 하기 어려운 점이다.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데 그래도 참여단의 93%가 찬성했다는 소식이다. 연중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겨울에도 석탄발전소를 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겨울과 봄철만이 아니라 일년 내내 석탄발전소를 더 끌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 국내 청소년들이 오는 27일 ‘우리를 위한,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한다는 소식이다.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고 절규했다. 그리고 “모든 미래 세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임을 피해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고 경고했다. 현 세대인 우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소비 줄이기,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전환에 정부와 국회, 기업과 시민사회가 더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