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문제점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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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가동 문제점 설명회

○ 주최: 참과학연대

○ 후원: 에너지전환포럼

○ 일시: 2019년 12월 19일 오전 11시

○ 장소: 공간 1.5(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6번지 4층)

○ 참석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소장,

전 건국대 물리학과 이준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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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된 월성원전 1호기는 2015년 2월 27일새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들 투표에 부쳐 수명연장 운영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국내 최초 중수로형 원자로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전에 설계된 것으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도 최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수명연장 운영이 허가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두 명의 원자력안전위원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월성원전 2호기에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월성원전 1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습니다.

현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공약 중 하나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약속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폐쇄를 의결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 안건을 심의 중이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2심 선고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원자력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과학연대’ 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