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원전 감축과 안전확보,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필요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핵발전 기술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에선 2014년 8월 한빛6호기 기체폐기물 분석오류에도 무단배출, 2014년 10월 한빛1호기 액체폐기물 배출중 방사선감시기 미작동등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2018년 24기에서 액체배출:201 TBq, 기체배출:162 TBq「H-3 포함」)하고 핵폐기물(2019년 고리:503, 새울:98, 한빛:687, 월성:623, 한울:610 「중저준위:200ℓ드럼」. 고리:138, 한빛:134, 한울:272, 신월성:134, 월성:10904 「고준위:다발」) 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 한수원 자료 재작성)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규제 강화로 인해 원전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경제성이 저하되는 발전원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09, 2014, 2018년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비교해 봄으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원전 운영과 폐쇄 후 해체 과정에서 수많은 핵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원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구처분시설 건설 허가까지 받은 곳은 핀란드가 유일합니다. 2023년부터 핀란드의 원자력발전소 6기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 9,000톤이 온칼로로 100년간 옮겨지며, 온칼로가 폐쇄된 이후 10만 년 이상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리 방식인 동굴처분 방식보다 훨씬 긴 기간의 처분이 필요하므로 후세 인류의 침입과 지각 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같은 불확실성이 온칼로의 단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적인 지질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습니다.

(출처 : Posiva)

한국은 여전히 원전을 증설 중입니다.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중입니다. 1만 5천 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매년 추가로 900톤 가량이 발생하고 있어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하는 월성원전은 조만간 원전가동을 멈춰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24기 원전 중 12기 원전이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부터 확인된 격납건물 철판부식은 한국형원전인 한빛원전에 이르러서는 격납건물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 CLP) 부식 및 관통, 증기발생기에 제작 당시부터 망치가 유입된 상태로 장기간 운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체와 CLP 사이에 공극이 시공 당시부터 존재하는 등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원전 1기당 안전대책 보완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24기 원전 전체 안전대책 보완 비용으로 1조원 정도만 책정돼 있을 뿐입니다. 원전의 방사능 안전은 전력수급과 상관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절대적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제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하며, 만의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국제적인 공조를 도모하는 별도의 통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