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폭력 속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월성원전 경주지역실행기구’ 지역 갈등 유발하는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하라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폭력 속에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월성원전 경주지역실행기구’

지역 갈등 유발하는 정정화 재검토위원장 사퇴하라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11월 21일 오후 4시 30분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가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경주시와 '사용후핵연료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협약식을 맺고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 울산, 경주, 부산, 대전 등지의 시민과 환경단체가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에게 항의했고, 경주시 감포지역 주민 등이 울산시민과 환경단체 등을 폭력적으로 제지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역주민들이 도로 차량통행을 막아서고 폭력이 난무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100만 명의 울산시민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한다. 하지만 경주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주민만을 지역실행기구 위원에 위촉했다.

재검토위원회는 경주시와 ‘월성원전 경주지역실행기구’ 협약식과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현관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밀실에서 출범한 경주지역실행기구 출범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첫째, 전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29일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도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밀실 속에서 출범했다. 이는 재검토위원 구성에 핵발전소 소재지역 이해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둘째,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대용량조밀건식저장시설 확충 여부를 결정하는 지역공론화(지역실행기구)에 있어서,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쟁점사항이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를 범위로 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자치단체장에게 떠넘겨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셋째, 재검토위원회는 최종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이 떠안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종처분장 없는 임시저장시설은 ‘임시’가 아니라 핵폐기장과 같다. 이 문제야말로 전 국민이 해법을 찾아가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

넷째,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회, 울산시장과 시의회,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12개 지자체), 시민단체 등은 산업부에 줄기차게 월성핵발전소 핵폐기물 저장소 논의는 울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으나 재검토위원회는 소통과 대화로 해법을 찾지 않고 일방적인 경주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기필코 맥스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