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장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곳곳에서 더뎌지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강원 삼척 도계읍 소재 육백산에 추진 중인 30㎿ 규모 삼척 육상풍력사업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2014년 정부가 해당 풍력발전단지를 우선 추진협상대상 단지로 선정하고도 과도한 행정규칙 적용으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출처 : 규제에 막혀... ‘탈원전 속도’ 못 따라가는 신재생에너지 (한국일보,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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