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너지기본법은 노후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및 폐기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 골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핵발전소 운영허가제 도입
방호약품·핵발전소 운영허가갱신제·고준위핵폐기물 포함
시민에너지기본법은 노후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등을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한다.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 거주 시 주민투표로 조기폐로 결정 허용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및 폐기 주민투표로 결정 등이 골자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30km 이내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이 포함된다.
핵발전소 운영허가제 도입
방호약품·핵발전소 운영허가갱신제·고준위핵폐기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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