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

기후솔루션은 2019 보고서 '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 Who Should Pay for Climate and Air Pollution? '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등과 같은 환경 외부비용의 내부화 정도를 확인하고, 향후 환경 외부효과를 고려한 추가적인 내부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그에 따라 전원별 발전량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먼저 전원별 발전량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실제 피해비용을 모두 반영한 경우에 석탄발전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여러 인자 중에서 ‘대기오염 외부효과의 내부화’가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온실가스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경우에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해외감축비용 모두 강한 옵션과 약한 옵션 간의 석탄발전량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이 EU 배출권거래제 등과 달리 현저히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에서는 전체 배출권의 57%, 전력 부문에는 100% 유상할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배출권의 3%만을 유상할당하고 있다.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변동비만을 고려하여 급전순위를 결정하고(경제급전), 발전사의 배출권거래비용을 한국전력이 사후 정산해주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배출권거래제가 전력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출처 : [보고서] 석탄화력 정책과 외부비용의 내부화 전략 (기후솔루션,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