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자력 마피아의 '마지막 희망' 대한민국

작성자: skyman94 - 2012.02.21

핵 마피아에 결박당한 에너지 시스템 

현재 한국인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연간 100억원 이상이 원자력문화재단의 핵발전 홍보비로 사용된다. 이중 일부가 핵시설 견학과 교육에 사용되는데, 참여 학생 수만 연간 1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익숙해진 자발적인 동원 체계 속에서 핵발전 체제가 재생산된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주의와 비밀주의는 정책결정 과정을 일부 정치인, 관료, 업계, 학계로 구성된 '핵 마피아'에 국한시켜 위험사회 극복에 필수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방해한다. 핵에너지의 안전기준과 위험계산은 불확실성 속에서 이 집단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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