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핵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입법예고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정 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영광과 고창 등 원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조차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핵폐기물 관리 절차법을 입법예고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정 전까지 기존 원전 부지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영광과 고창 등 원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 절차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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