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사용후핵연료, 월성만 ‘숨통’...고준위방폐물 재검토위는 ‘파행’

작성자: skyman94 - 2020.01.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16년 7월에 수립됐다. 당시 2028년까지 중간저장·영구처분 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35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2053년까지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가동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폐물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고 미흡했다는 이유다. 이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출범됐다.

이런 재검토위가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다.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34명 가운데 3분의 1인 11명이 지난 10일 집단 탈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사용후핵연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중량감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겉핥기식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재 공론화 추진 계획을 폐기하고, 부처와 산하기관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의 관리위원회 설립해 정책의 신뢰도와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검토위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검토그룹의 일정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안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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