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부문 에너지전환 달성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발전부문 제세부담금

　1. 제세부담금 현황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3장 발전부문 세제 개편 분석방법

　1. 발전부문 외부비용 선행연구

　2. 분석모형 및 입력전제

　3. 세제 개편 시나리오 설정



제4장 세제 개편의 에너지전환 및 환경 개선 효과

　1. 분석 전제

　2. 에너지전환 효과

　3.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4. 소결



제5장 세제 개편의 전기요금 및 거시경제 영향

　1.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2. 조세수입(세수)의 변화

　3. 세수활용과 거시경제 파급효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세제 개편의 미시적 영향 분석



부록 2: 세제 개편의 거시경제 및 세수입 환원효과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