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EU 파격적 그린딜 투자, 한국도 그린뉴딜 포함... 조선업 활로 찾나

발행 : 에너지전환포럼(2020.05.26)

■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연합뉴스, 2020.05.20)

-文 취임 3주년 연설,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비대면 산업 육성·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제시

-12일 국무회의서 환경부·산자부 등에 '그린 뉴딜' 합동 서면 보고 지시

-20일 文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바탕으로 설계 필요"

-그린 뉴딜 일부 사업, "3차 추경 반영 예정“

■ 현대重 떠난 지 3년…풍력발전 구조물 제작으로 활로 찾는 군산中企 (조선비즈, 2020.05.22)

-군산조선소 폐쇄되며 기자재 업체 86곳 중 75곳 문 닫아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풍력발전기 구조물 제작으로 활로 모색

-국비 등 297억원 투입…"군산, 그린뉴딜 정책 중심지 될 것"

-해상풍력 엔지니어 등 400명 이상 고용 창출 기대

■ EU, 전기차 부양안 윤곽 (Bloomberg, 2020.05.20)

-그린뉴딜, 코로나 경기부양안의 중심... 그 중 전기차부문 핵심 의제

-전기차 구매기구 2년 간 200억유로, 투자펀드 400~600억유로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200만곳 확충...기존 계획대비 2배

-전기차 구매시 부가세 면제 등 예상 뛰어넘는 파격 안

■ EU, 그린뉴딜 전체안도 파격적 (Reuters, 2020.05.21)

-금주 내 EU 그린딜 전체안 공개 및 6월 최종안 확정 예정...최소 1조 유로 투자안

-주 내용 1) 그린 리모델링 2) 재생에너지·수소 3) 전기차·수소차

-그린리모델링 : 지붕태양광·재생열시스템 설치 등 연 910억유로 규모 그린모기지 도입

-재생에너지: 2년 내 15GW 설치(250억유로 투자), 유럽투자은행 별도 100억유로 파이낸싱

-수소: 그린수소 기술투자액 2배 증액(6.5억유로), 10년간 100억유로 그린수소생산설비 신설

■ [취재설명서] 기후변화 (25) '탈ㅇㅇ'은 어쩌다? (JTBC뉴스, 2020.05.11)

-EU, '지속가능금융' 지원 대상 및 그린딜 투자계획에서 원전 제외하는 등... 탈원전 세계적 추세

-전세계 가동 중인 원전 70% 노후, 해체시장 549조원 규모... 그러나 해체 경험 미·독·일 뿐

-한국, 40년 간 원전사고 '無'지만 밀집도 1위·인적 요인 등 안심할 수 없어

-국내 원전 허가기준 미국 지침 '8배 초과'에도 "예외 규정으로 건설 가능"

-각계 분야 협력으로 원전의 폐쇄성 타파해 포스트 원전 시대 맞아야

■ [이제 국회의 시간] 생태학자 꿈꾸는 김유진씨가 미래통합당에 (한겨레21, 2020.05.22)

-국회 개원 앞두고 고교생 '기후국회 만들어달라' 통합당에 손편지

-10대 청소년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문제 삼으며 기후위기 헌법소원 청구키도

-"기후위기 외면은 곧 국민의 기본권 외면과 같아"...강력한 기후 법안 절실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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