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 에너지전환포럼(2020.07.15)
<한국판 뉴딜>
■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만든다 (JTBC, 2020.07.14)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5년까지 160조 투자"
-디지털·그린뉴딜 주축... 데이터댐·인공지능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사업 추진
-정부 "과거 토목사업 위주 정책과 차별화된 21세기형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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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脫석탄 고용대책 빠진 ‘그린뉴딜’… 일자리 전환 고민 필요”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세계일보, 2020.07.15.)
-이유진 이사 “탄소배출 제로 위한 구체 목표 없어… ‘기후악당’ 꼽히는 韓, 메시지 내놔야”
-홍종호 교수 “전기차 의무판매 등 정책 뒷받침 필요… 42조 투자, 韓 경제규모 감안하면 적어”
-김상협 교수 “그린뉴딜, 기성세대 돈잔치돼선 안돼, 다음 세대 위한 몫 남기는 것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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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비전이 안보인다 (한겨레, 2020.07.14)
-그린뉴딜 종합계획... 5년 단기투자 계획 제시에 그쳐
-'2050년 넷제로’ 같은 탈탄소사회 청사진 못내놔... 에너지전환 정책도 목표 無
-“혁신적 계획 수립도 의욕적 재정투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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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 시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 (경향신문, 2020.07.13)
-현재 재생에너지 원가 반영 안되는 고정요금제... "한전의 안정적 전력공급체제 유지 어려워"
-덴마크·독일, 발전 소요비용 전체 요금의 9~23% 불과, 50~70%는 환경부담금·세금으로 외부비용 반영
-전기요금 합리화 "한전, 투명한 전기요금 체계로 국민적 합의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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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 LG화학·SK이노, 폴란드·헝가리 공장 'RE100' 도입…정부, 국내 제도 보완 속도 (전자신문, 2020.07.08)
-테슬라·폭스바겐 등 고객사 요청따라 해외서 재생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구매·사용하는 '녹색요금제' 운용 中... 국내는 해당 제도화 안돼
-정부, 녹색요즘제 파생 형태인 제3자 PPA 도입 등 개정안 준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692
■ 한수원·알파운용, '팀 코리아' 꾸려 美 풍력발전단지 인수한다 (뉴시스, 2020.07.13)
-13일 한수원 '美 육상풍력 발전단지 지분인수 계확안' 심의·의결
-전략적투자자(SI)로 컨소시엄 참여…FI에 알파운용·스프랏·증권사 2곳
-5월 우선협상자로 선정…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힘 입을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868
■ 영국, 3조억 원 규모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책 발표 (BBC, 2020.07.07)
-英 재무부, 건물 탄소배출 저감 위해 공공건물‧가정단열 등 20억 파운드 규모 지원 제도 발표
-일자리 10만개 창출 및 단열 개선을 통한 에너지 소외 계층 지원 기대
-녹색투자 기금(30억 파운드) 일환... ’50년 넷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870
<기후위기>
■ 세계기상기구 “5년내 지구온도 1.5도 상승할 수도” (이투뉴스, 2020.07.13)
-파리기후협약 목표달성 실패 가능성…5년 이내 1.5℃ 상승 확률 20%
-올해 북극 기온, 세계 평균치 2배 이상 상승 전망
-"코로나19, 이탄화탄소 농도 저감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904
■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 온실가스 감축 ‘환경 부정의’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세계일보, 2020.7.10)
-기후위기 리스크, 좌초산업 밀집된 충남·전남·경남 大... 산업·일자리 전환 여력없는 지자체 대부분
-전력 소비 최다 서울·경기는 리스크와 거리 멀어... "환경 부정의 존재"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필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844
■ ‘퇴출 에너지원’ 화석연료 산업… ‘좌초자산’ 천문학적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 (세계일보, 2020.07.13)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지구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시, 전세계 좌초자산 8900억달러"
-영국 카본 트래커 "한국, 석탄발전 좌초자산 1060억달러... 압도적 1위국"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OECD 최하위, 한전 '해외석탄투자 결정'... "국제흐름 역행“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869
<원전>
■ 탈핵단체들 “감사원 ‘월성1호기 강압 조사’ 국회가 감사해야” (한겨레, 2020.07.05)
-9일 탈핵단체 공동 성명 “감사 과정 불공정·위법 조사해야... 감사원장 부당 개입 여부도 함께”
-양이원영 의원 “강압적 조사 진상 지체 없이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693
■ 민주 "월성1호기 감사 결론 끼워맞춰"…감사원 규탄 (연합뉴스, 2020.07.09)
-9일 송갑석 의원 "감사원, 표적·강압·끼워맞추기식 조사 강력 규탄"
-"원전폐쇄 결정, 경제성뿐만 아닌 환경·안전성 등 종합적 감사 필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694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의견 듣는다 (뉴시스, 2020.07.07)
-8월29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에 반영
-"해체기간에도 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안전 해체 할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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