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석탄발전소 포기시 보상 법안 추진, 초유의 원전정지사고 원인규명 조사 미비

발행 : 에너지전환포럼(2020.09.15)

<탈석탄>

■ 국회서 석탄발전소 포기시 보상 법안 추진한다 (전기신문, 2020.09.14)

- 양이원영 의원, 석탄발전소 포기 보상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발의 예정

- 양이 의원, "독일의 2038년 석탄발전 제로, 발전사업자 보상책 있어 가능"

- 발전소 중단에 대한 손실 보상 법안, 20대 국회서도 수차례 ... 정부, 법 개정에 소극적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158

■ 환경운동연합,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 촉구 (헤럴드경제, 2020.09.09)

- 9일 환경운동연합, 신규 석탄 금지 및 '2030 퇴출 로드맵' 넣은 탈석탄법 제정 촉구

- "현재 정부 정책 소극적 ... 석탄발전 감축이 아니라 현상 유지 수준"

- 이 외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 요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926

<에너지전환>

■ “과도한 재생에너지 규제, 기초지자체 재량권 부여 때문” (이투뉴스, 2020.09.09)

- 8일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기초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구조적 문제 지적

- 권 이사, "태양광 이격거리 지자체 재량권 과도 ... 민원 최소화 목적으로 사용돼"

- “이격거리 조례 개정 및 중앙정부·국회·광역지자체가 구속력 있는 기준 논의할 필요"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925

■ 전력거래소, 신재생 예측값 반영 전력시장가격 신뢰도 제고 (프레시안, 2020.09.09)

- 전력거래소(KPX), 올해 가격 산정 시 제주 신재생 예측값 반영 ... 변동성 반영률 ↑

- 이전 방식, 과거 실적 평균값 적용해 재생에너지 변동성 반영에 한계

- KPX 관계자, "에너지전환의 전력시장 적용 첫걸음 ... 향후 전국단위 예측까지 확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964

■ [기고] 74조원 규모 세계 풍력 산업 시장 진출 가능하다 (조선일보, 2020.09.09)

- 2019년 세계 풍력터빈 신규설치 60GW (연 74조4천억원 규모)

- 정부, 2030까지 풍력 16GW 보급 계획, 현재까지 연평균 200MW에 그쳐

- 국내 풍력기업 세계시장 진출 위해선 일정 내수 물량 국산 기업에 우선 공급해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899

■ 중동, 2025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액 215조 원 (1,823억달러) 전망

(PR Newswire, 2020.09.01)

- 美 시장조사‧컨설팅 업체 프로스트 앤 설리번(Frost & Sullivan), 최근 보고서에서 밝혀

- 중동,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57GW 추가 (용량 18배↑) ... 증가분 67.4%가 태양광

- 중동, 대부분 ‘선 벨트(Sun Belt)’에 위치 ... 카타르·사우디는 폴리실리콘 생산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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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 [박상욱의 기후 1.5] 10년 후, 한국 자동차 2/3는 친환경차? (JTBC뉴스, 2020.09.14)

- 환경부, 향후 1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 미국보다 강력, EU보다는 느슨

- 2030년 승용차 배출기준 70g/km ... 친환경차가 신차 3분의 2 차지해야 가능한 수치

- 친환경차 1대 판매 2·3대로 인정하는 '슈퍼크레딧', 이월 및 상환기준 등 아쉬운 면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139

<원전>

■ 산업부, 초유의 원전정지사고 덮었다 (이투뉴스, 2020.09.14)

- 최근 ‘원전 6기 동시 정지’ 원인규명에 산업부 관련 부서 '뒷짐', 전기위원회도 물러서

- 전문가들, "피크시간대였다면 광역 정전" ... 원안위 조사는 계통 포함 원인규명 한계

- 박종운 동국대 교수, "계통 문제 예상됐다면 미리 원전 세웠어야 ... 원안위 대응 나태"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133

■ 태풍에 줄줄이 '가동 중단' … 원전 안전한가? (MBC, 2020.09.08)

- 3일·7일 태풍에 월성2·3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신고리·고리 원전 6기 중단

- 전문가들, 원전 계통 이상시 치명적 사고 경고 ... "전국 대정전 사태도 가능"

- 국내 원전 75%, 태풍 위험반원에 위치 ... 올해 중지·고장 80%가 태풍 탓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900

■ 원안위, 한울1·2호기 액체폐기물처리계통 경보발생 조사중 (연합뉴스, 2020.09.07)

-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원전 1·2호기 액체폐기물처리계통 방사선경보 발생"

- 원안위, "방사성물질 외부 누출은 없어"

-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 예정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5924

■ 美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가장 선호도 낮은 발전원 (Morning Consult, 2020.09.09)

- 8월 美 시장조사업체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 자국민 대상 원전 선호도 조사

- 응답자 절반, 미국 내 원전 증가 반대 ... 신규원전 반대 33%, 원전 모두 반대 21%

- 재생에너지 선호도 가장 높아 ... 태양광, 풍력,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석탄 순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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