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바이든 美 대통령 당선이 몰고 올 탄소제로 ... 국회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등

발행: 에너지전환포럼(2020.11.18)

<에너지전환 정책>

■ ‘2050년 탄소중립’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한겨레, 2020.11.10)

- 11일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 ... ‘2050년 탄소중립’ 법제화한 7번째 나라 될 것

-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탈탄소 경제 구현·‘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 유럽·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전망으로 기후위기대응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 좌우할 것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050

■ 바이든이 몰고 올 ‘탄소 제로’ … 우리도 ‘그린뉴딜’ 입법릴레이 시작한다 (서울신문, 2020.11.09)

- 바이든, 2050 넷제로 위해 10년간 1조7000억달러 투자 계획 ... 文, "우리 정부 탄소중립·그린뉴딜과 일치"

- '탈탄소입법'시작 ... '탈탄소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으로 저탄소녹색기본법 대체

- 넷제로·그린뉴딜 통합기구로 '원스톱숍' 구상 ... 갈등 줄이고 신재생 빠른 확산 기대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049

■ “EU,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무상할당 줄인다” (에너지데일리, 2020.11.09)

- 에너지경제연구원, EU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일부 무상할당 배출권 24% 삭감 전망

- 생산량 고려해 배출권 양 조정할 것으로 보여, EU-ETS 시장 개편안 연내 발표 예정

- EU 집행위원회 무역부총재,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EU-ETS 내 무상할당 중단 불가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362

<에너지전환 산업>

■ 한전, 기후변화 반영 전기요금 개편 목소리↑ (아시아경제, 2020.11.15)

- 12일 한전, 유가 따른 실적 변동 ... 1~3분기 순이익 1조 5077억원 흑자 전환

- 한전 연료비·전력구입비 영업비용 60% 차지

- 11일 김종갑 한전 사장, 연료비 증감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 언급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367

<탈화석연료>

■ 바이든도 '저탄소' 합류… 석유기업 20년 안에 변해야 산다 (파이낸셜뉴스, 2020.11.09)

- 세계 각국 그린뉴딜, 바이든 신정부 저탄소정책 ... 정유업계 부정적 영향 불가피 전망

- 김희집 교수, “석유 수요 이미 정점 혹은 정체, 늦어도 2030-2035년 기점 감소 예측”

- IEA, 재생에너지 비율 2040년 20.7% 예상 ... ‘석유 수요 최소 20년 지속될 것’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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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등 국내 다수 회사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에 이름 올랐다” (에너지데일리, 2020.11.12)

- 한전 등 국내 모회사 13곳, 자회사·협력사 18곳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 등재

-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 2017년 처음 시작 ... 올해 총 935개사 등재

- 국제금융공사 등 전 세계 금융기관 및 투자자, 투자사업에 리스트 적극 반영 중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366

■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추진 중단" … 한국전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조선비즈, 2020.11.08)

-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LNG 발전으로 전환계획 포함

- 올해에도 5억달러 규모 글로벌 그린본드·2000억원 규모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046

<원전>

■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 IPCC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의 “1.5도 억제 위해 원전 비중 증가” 서술, 일부 오류 확인

- 해당 서술과 본문 자료 내용의 상충 ... 총괄 주저자들, 이미 IPCC 사무국에 수정 추진 중

- IPCC 보고서, 1.5도 달성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일 뿐 원전 확대 직접 권고 아냐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8961

■ 친원전 세력의 ‘신한울 3·4호기 건설론’, 이대로 괜찮을까요 (한겨레, 2020.11.13)

-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사업 연말 결정 이뤄질 것, 여러 선택지 놓고 내부 협의 중”

- 재생에너지 늘어 출력조절 잦아져, 원전의 큰 출력 전력망 안정성 유지에 부담

- 전문가들, “핵연료 건전성 문제와 기계의 온도 압력까지 고려한 설비 피로도 따져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188

■ 보리스 존슨,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계획 공개 (inews, 2020.11.15)

- 존슨 英 총리, 금주 2050 넷제로 달성 위한 전기차·수소·원자력 신규 지원 발표 예정

- ‘해상풍력 확대 지원 및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지원 확대‘ 등 담길 듯

-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지원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출시‘도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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