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文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IEA "한국, 에너지 전환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해야" 등

발행: 에너지전환포럼(2020.12.02)

<에너지전환 정책>

■ 文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 … 탄소중립, 우리는 할 수 있다” (국민일보, 2020.11.27)

- 27일 문 대통령, 민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계획 제시

-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추진도 언급

- 기후변화 대응 특별기금 신설 및 탄소인지예산 제도 등 도입 검토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42

■ IEA "한국, 에너지 전환 위해선 전력시장 개방해야" (연합뉴스, 2020.11.26)

-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발간 ... 전력 부문의 경쟁 및 독립 규제기관 부재 지적

-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위해선 연료에 대한 과세제도 정립과 인허가 촉진 등 강조

- 전기위원회의 독립 규제기관화로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역할 강화 조언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47

■ 바이든 기후특사에 대선후보 지낸 케리 … 힘실리는 기후변화 대응 (연합뉴스, 2020.11.24)

- 23일 바이든 당선인, 기후특사로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지명

- 오랜 공직생활 동안 기후변화 문제 다뤄와 ... 2016년 파리 기후협약 직접 서명도

- 민주당 대표 정치인·외교 분야 중량급 인사인 케리 지명, 기후변화 정책 위상 높이려는 메시지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938

<에너지전환 산업>

■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내년에 석탄보다 싸진다" (연합뉴스, 2020.11.28)

- 우드맥킨지 보고서, "한국, 내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석탄보다 낮아질 것”

- 재생에너지 LCOE, 2030년 석탄 대비 –30% 수준 예상 ... 현재는 석탄대비 +16%

- 발전비용 하락으로 급격한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전망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18

■ 그린뉴딜 '민관 합동'이 대세 … EU, 59조 투입에 민간 310조 화답 (매일경제, 2020.11.29)

- 유럽서 민관합동 인프라 투자 활발 ... EU, 유럽투자은행에 EU예산 투입해 민간자본 유치

- 英, 민관합동 충전인프라투자펀드 통해 민간 기업에 투자

- 그린·디지털 인프라 시장, 뉴딜 정책과 ESG 투자 간 시너지 가장 큰 분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44

■ 기업도 바이든에 줄서기 … GM, 연비규제 소송서 트럼프 지지 철회 (연합뉴스, 2020.11.24)

- 23일 GM 배라 CEO,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소송전서 트럼프 행정부 지지 철회 밝혀

- 바이든 당선인의 전기차 전환에 "동감한다" ...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 트럼프 취임 직후 연비규제 완화 촉구 앞장섰던 GM, 4년 만에 입장 선회

http://www.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937

<기후위기>

■ ‘코로나의 역설’은 없다?…“이산화탄소 농도 역대 최고” (서울신문, 2020.11.26)

- 세계기상기구 보고서, “CO₂ 농도 역대 최고, 배출량 감소 따른 농도 감소 효과 미미”

- 2019년 CO₂ 농도 410ppm (2018년 대비 +2.6ppm) ... 농도 감소 효과 0.23ppm 이내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46

<탈화석연료>

■ 유럽계 기관투자자, 韓·日 기업에 베트남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압박 (매일경제, 2020.11.29)

- 10월 유럽 21개 기관투자자 연합, 한전 등 붕앙2 사업 참여 12개사에 철수 요구 서한 발송 (29일 닛케이신문 보도)

-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참여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 재무·평판에 리스크”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43

<원전>

■ 원전시설 설치·폐쇄 검토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이데일리, 2020.11.26)

- 26일 국회 과방위, 원전시설 환경평가·해체계획 공람 및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하는 원안법 개정안 의결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943

■ 한빛본부 "두산중공업 검찰 고소"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 (프레시안, 2020.11.25)

- 25일 한빛원자력본부,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 고소 발표

- 두산중공업, 용역계약 요구 조항 위반해 2개소 용접부 부실시공 ... 관련 사실 보고 안 해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9947

■ 영국 하원, 정부에 “폐쇄 원전 처리비용에 대한 인식 부족 반복돼” 질타 (파이낸셜 타임즈, 2020.11.27)

- 英 하원 공공회계위원회, 원자력해제청(NDA)에 NDA 핵폐기물 대책·비용절감 주문

- 영국 내 초기 17개 원전부지 관리 시 '더 명확한 규율(clearer discipline)' 요구

- 해당 17개 부지 원상복구 비용, 향후 120년간 1,320억￡로 추산

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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