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탄소세 도입 속도 ... 10년부터 국내 논의, '지지부진'

작성자: linda0824 - 2021.02.08
국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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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출범, EU 2023년 탄소국경세 부과 확정 ... 국내기업 보호 차원 대응책 필요 
- 기획재정부, 2021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및 탄소 가격체계 검토 계획 ... 탄소세 도입 검토 
- 탄소세 도입 시 증세 논란 및 이중과세 지적 예상 ... 정치적 수용여부 관건, 대선 앞둔 상황서 차기 정부로 설계 미룰 수도 

 

 

출처 :  해외 탄소세 도입 속도 ... 10년부터 국내 논의, '지지부진' (전자신문, 2021.01.21)

출처
https://www.etnews.com/20210121000182
탄소세
탄소국경세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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