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답사개인결과물] 하여진 - 현장답사를 통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보다

작성자: hyj179 - 2021.02.18

현장답사를 통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해보다

e마트팀 하여진

 

RPS라는 제도도 이번에 활동하면서 알 정도로 전력시장 분야에는 무지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전력시장팀으로 분류가 되었을 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대생으로 항상 에너지분야를 바라볼 때 기술적인 측면만 보았는데,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보다 제도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뎌지는 모습을 보고 가장 근간이 되는 전력시장 제도를 다루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스크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시행되지 않고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있는 모습을 보며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종 목표인 솔루션을 생각하면서 전력시장 제도를 바라보다 보니 대학생으로서 전문가들보다 더 좋은 무언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답사계획 발표회 후에 팀원들과 이야기 하면서 솔루션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장답사하면서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관계자 맵을 만들자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현장답사에서 발전사업자, 의무공급자, 제도운영주체 3가지로 나누어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의 경우는 규모와 운영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발전사(GS E&R 위진상무님, UPC Solar Korea 박재필 대표님), 소규모발전사업자(그린피스 김지석 캠페이너님, 대한태양광벌전협의회 정관호 총무님), 비영리발전법인(에너지나눔과 평화 김태호 대표님), 협동조합(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오수산나 처장님)으로 다양한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현장답사 전에는 문제가 많아 보였던 RPR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답사를 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현행 제도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현행 RPS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셨으며 RPS 상한을 폐지하여 REC수요를 확대해야 하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답사를 통해 많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데스크리서치로는 알 수 없었던 각자의 입장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 ‘RPS를 비롯한 현행 제도들이 정말 재생에너지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발전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동의하셨는데, 정부는 오히려 RPS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컨트롤해서 매년 정해져있는 보급 목표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든 후에 허점을 메꾸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제도가 복잡해지고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수립주체가 모두가 동의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넓은 시각으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수립한다면 현재 제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장답사를 통해 느낀점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회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좋은 솔루션을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