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작성자: admin - 2022.01.24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22년 01월 24일 (월요일)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포 2022년 01월 24일 (월요일)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010-2028-0595
[email protected]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에너지·환경 전문가 단체,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124, 에너지·환경 전문가 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10대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대선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9개 분야(·제도, 에너지효율화, 재생에너지, 원전과 가스, 전력산업, 조세,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 연구개발) 45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장 핵심적이며 시급한 10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선정해 발표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전력·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대형원전 축소, 출력감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에너지기술 국가 R&D 우선순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취약계층 배려한 지자체 주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이행 수리·반납 권리 보장, 플라스틱세 도입

 

에너지전환포럼은 탄소세가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잘 결합할 경우 EU 등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가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탄소세의 도입을 주장했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플라스틱세의 도입도 제안했다. 부총리급 장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기위원회의 독립과 전력·가스 시장을 통합 규제할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의 신설, 원자력진흥위원회 폐지 등 정부 조직에 대한 제안, 에너지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에너지 분권법제정 주장도 눈길을 끈다.

원자력 관련 정책도 제시되었는데, 에너지전환포럼의 공동대표인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직접 정책 설명을 하면서 “2030년 이전부터 현재 가동 및 건설중인 대형원전의 장기간 출력감발에 따라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대형원전의 출력감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다시 건설하자는 일부의 주장은 원전 출력감발로 인한 손실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기후위기가 에너지와 산업 위기로 확산됨으로써 우리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대선 후보들이 이번 정책 제안에 귀기울이길 바란다며 이번 정책보고서 발행과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산업계를 대표해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 허화도 유니슨 대표이사가 참석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확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참석해 지지를 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차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정리한 9개 분야 45개 정책을 담은 보고서는 127()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소속과 당적, 분야, 이해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뜻을 모아 결성한 공익 법인이다.

 

 

별첨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10대 과제

이번 기자회견은 에너지전환포럼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Oqr6zf6t3ac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124일 오후 2
  • 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18F)
  • 좌장: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발표: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발언 1. 차문환 한화큐셀 부사장

발언 2. 허화도 유니슨 대표이사

발언 3.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정부 10대 과제

1.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전환 정책 강력 이행

2.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혁

3.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회갈등 예방·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력산업 및 전력시장 개혁

5. 전력·가스 시장 통합 독립규제기관 신설

6. 대형원전 축소, 출력감발 손실비용 최소화 대책 마련

7.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

8. 에너지기술 국가 R&D 우선순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

9. 취약계층 배려한 지자체 주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이행

10. 수리·반납 권리 보장, 플라스틱세 도입 등 순환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