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주제로 웨비나 개최

미국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의 핵심의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 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서 기후위기 협력을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와 기술협력을 중요하게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사)에너지전환포럼은 美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19일 미국 에너지정책에 깊이 관여해 온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바이든스쿨 존 번(John Byrne) 석좌교수를 초청해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대담에 사회는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 맡고 대담자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함께했다.

이날 존 번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서 벌어지는 미연방의 정책적 갈등과 미국인의 정책적 대응(American Policy Conflict in the Hothouse and the Policy Response of the American People)’을 주제로 발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5년까지의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목표를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서 미국 상원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핵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미 정치구조에서의 한계를 설명하는 한편, 연방정부와 별개로 주 정부 단위에서의 다중심적(Polycentric) 정책 접근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20년간 주정부 단위에서 EERS, RPS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주정부의 제도로 커버되는 배출량(Emissions)은 미국 전체 배출량의 약 85%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메사추세츠의 커뮤니티 청정에너지 시장을 소개하며 성공적인 주 정부·시민사회의 에너지전환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윤순진 교수는 “우리 사회에 미국의 커뮤니티 청정에너지 모델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이 느리더라도 주정부 중심의 변화와 공동체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노력들은 고무적이고 부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주정부와 커뮤니티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온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존 번 교수는 “각 국가의 제도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문을 열며, “국가의 제도 변화는 느리기 때문에 다양한 ‘다중심적(Polycentric)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및 지역사회에서 중앙기관이 에너지혁신, 정책 혁신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압력을 가해야 하며 여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 정책과 법률은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에서만 노력했을 때와 비교해 탄소발자국을 77% 감소시키는 등 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지역사회와 시민 등 민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안병진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생각과 미국 대통령의 위치에 있다면 한국 정상과의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해 존 번 교수는 “한국의 연구기관·대학들이 정계·지역사회·대중들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관련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대응 관련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안보문제 등의 문제로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직접 협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한다면서, “한국 등의 동맹국을 통해 먼저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협력하고 그 후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국 정부의 원자력발전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존 번 교수는 “바이든 정부뿐 아니라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원자력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의 시장과 정책에서도 원자력에 큰 관심이 없다.”며 “에너지의 기술발전 및 에너지효율 개선이 협력하기에 가장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농민·어민 등 지역사회의 거부감에 대해서 존 번 교수는 “어민·농민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의사결정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풍력·태양광 단지는 농지만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된 건물 옥상과 같은 용지를 대안으로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뿐 아니라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농업계가 거부감을 느끼거나 압도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자료는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nergytransitionkorea.org/post/4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