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최인호 의원
◯최인호 위원 혁신성장을 가장 책임 있게 이끄실 산업부장관후보자로 산업정책의 실력을 인정받으신 후보자께서 오심을 환영하고 또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갈수록 수도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최인호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최인호 위원 프랑스도 82년도에 지방분권법을 만들어서 파리 중심의 파리공화국이다 할 정도의 수도 중심에서 지방이 다 소멸 위기에 빠졌는데 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함으로써 지방이 다시 살아난 경험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이전이 153개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61개 공공기관 중에서 162개가 지금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3월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105개 중에서 54개가 수도권에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총리께서 ‘공공기관 이전은 법률사항이고 내부적 준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이것이 조속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산자부가 균형발전법의 주무부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방의 균형발전은 저희 전체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의 이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 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내 토론과 또 검토를 통해서 입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다가 또 중단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균형발전법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는 추가 이전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법률을 잘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의 심사를 받아서 애초 기관 설립할 때부터 소재 지역을 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관련된 입법도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정확하게 또 더 면밀하게 봐서 저희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무부처인 장관께서 앞장서 가지고 주도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한 번 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혁신성장이 시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GR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이 평균 7.0% 성장률에서 4.9%로 평균 한 70% 수준으로 하락했고요. 대신 수도권과 충청권은 80% 수준으로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만 부․울․경 지역은 GRDP 성장률이 2006～2008년도 기간에 8.7%에서 2015～2016년도에는 3.8% 수준으로, 약 40%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부․울․경의 이러한 심각한 산업의 정체, 후퇴 이것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신성장 대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이며 특히 모두발언에서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하신다 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울․경 지역의 자동차부품 산업, 조선산업 이러한 전통적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신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어떻게 접목이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전체가 우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우리의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과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또 업종 내 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가 취임하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보고 성장동력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자동차부품 산업이나 조선산업 등이 말씀하신 비교우위를 가진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럼요. 당연히 그쪽에서부터 저희들이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호 위원 그 소신대로 이들 두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주문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리고 발전사업 통합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모두 모아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남동발전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서 한전에서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발전사 간의 경쟁을 통한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반면에 해외에서 연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함으로 인한 협상력 저하, 또 국내 발전회사 간 제 살 깎기식 출혈 경쟁, 이런 것에 따라서 오히려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 방안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한전KPS를 예를 들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의 한전KPS가 2013년도에 발전정비산업 경쟁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화력발전정비 시장이 민간에 확대․개방돼서 정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급기야 작년에는 47.4%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또 기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이전으로 인해서 기술의 해외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기술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의 정비시장을 무리하게 민간에 개방하는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공공성의 측면에서 정비 점유율이 최소 50% 이상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업이 2004년도에 중단됨에 따라서 사실 발전소 간의 경쟁과 통합의 문제 또 배전의 분리 또 판매사업의 민영화 또 계통과 운영과의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구조개편 논의에 워낙 파급효과가 큰 것이라서 그 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과연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용역 같은 것으로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한번 출발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 주신 한전KPS 관련된 발전정비사업에 민영화를 통한…… 아니, 경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해외에 가서 저희들이 수주를 따오는, 기업이 크는 전략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내기업이 단지 국내시장에 머물러서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의 현재 공공기관의 역할을 50% 정도는 해야 될지 아니면 민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와야 될지 그것도 제가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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