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권칠승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일단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산업기술 R&D 방향에 대해서 그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R&D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R&D 예산이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너무 성공 건수에 좀 매달려 있다는 비판도 있고 또 일부 시중에서는 ‘R&D 자금이 눈 먼 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또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R&D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식견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R&D 정책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정부의 R&D 정책이라는 것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어떤 제품과 기술의 성공을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저희 혁신주체들, 즉 정부 또 기업, 출연연, 대학들의 혁신역량을 과연 어떻게 하면 확충할 수 있고 그 혁신주체들의 역량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효과를 더 많이 잘 갖고 올 수 있는가를 만들어 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어떤 건수의 또 성공 위주의 양적인 정책에서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의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민간에게 확산될 수 있는 질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고용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청년층 취업자들이 산업단지에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산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비판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과거 산업화시대에 저희들의 성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우리 산업단지들의 공장들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혁신주체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활용이 돼야 될 텐데 아직 그런 면을 우리 산업단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 산업단지의 외적인 그런 시설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연구 활동과 이런 사업화 활동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의 클러스터로 변모해 나가야 우리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산업단지로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칠승 위원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권칠승 위원  이게 뭐 우리 모든 문제의 시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자력발전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원자력에 대한 접근법이나 여론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은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영원히 인간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가장 누구나 생각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 방법조차도 지금 확실하게 찾지 못한 게 현실이고 실행돼 본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공사 중인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고준위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데도 어마어마한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비용들을 지불한 경험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의 건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충분히 공론화되고 지금쯤에는 정책의 방향이 결정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늦어도 매우 늦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사회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하고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원자력산업을 이끌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지금까지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사용후 발생 연료의 다시 추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함께 준비단을 구성한 후에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출범해서 이 의견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출범시킬 생각이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재검토위원회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것을 반드시…… 저번에, 직전 정부 때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거기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준비계획을 수립하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빠지는 바람에 전부 다 이렇게 같은 합의 수준을 못 이뤘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준비단이라는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원전지역과 환경단체들이 전부 다 한번 참여하게 하고요. 

◯권칠승 위원  저는 이것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공식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이 준비단에서 작업을 함께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논의 구조를 좀 만들고 또 공론화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이른 시일 내에 위원회도 정식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과거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부지를 선정할 때 그때 경험들을 좀 살려서 그때와 같은 국론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하여튼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다음, 전력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항상 많이 있던 이야기인데요. 전력의 생산과 전력의 배송에 관한 그런 노력과 예산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에너지수요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DR 시장이라든가 기타 수요관리 방안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에너지전환이라는 의미를 전체 에너지원 공급구조에 관련된 에너지 공급의 믹스뿐만 아니라 수요혁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게 얘기하는 전력수요관리에 조금 더 한발 나아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떤 피크기를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과 여러 발전소를, 설비를 확충하는 것보다 수요관리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약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발전된 형태고요. 또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산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요혁신 노력을 기울인다면, 저희들이 에너지 고효율 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권칠승 위원  권칠승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경협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도로와 같은 SOC 그리고 또 전력기반시설과 같은 에너지인프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과 같은 이런 내용들도 과거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부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게 사실은 오늘 공동선언문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오래된 그동안에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평상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남북경협을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남북경협은 남북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또 북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산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또 에너지 같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또 산업적인 협력 부분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것은 진짜 잘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많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영국 무어사이드의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는 종료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현재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알기로는 원전의 우선협상자 지위에 준하게 한전 또 도시바․뉴젠 또 양국 정부가 함께 공동 타당성검토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방식을 영국 정부에서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규제자산기반 방식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줄이면서 위험도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연……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국 정부가 지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이것은 원전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후에 최장기간 오륙십 년에 걸쳐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22조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전을 지어 주고 공사대금으로 22조를 받아 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렇습니다.

◯권칠승 위원  한전의 리스크로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그 자본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35년간인가요, 전기를 판매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계산을 정말로 잘해 봐야 될 텐데요. 저번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을 때 영업비밀 등등의 이야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그것까지는 들어 보지 못했고요.

  일단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봐야 되고 또 그것에 따라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이후에도 한전 자체에 대한 검토 또 정부 자체에서 예타 검토 등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수익성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권칠승 위원  이게 수주도 중요하지요. 수주도 중요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전이 자기 책임으로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길게 봐서 투자하는 이런 인프라 건설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기타 이런저런 고려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확인되지 않는데 뛰어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장관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