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삼화 의원 산업통상부장관 에너지 관련 인사청문회 질의

◯김삼화 위원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산업부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잠깐 보내셨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삼화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원료 가격이 아무래도 제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삼화 위원  그래서 예컨대 우유나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 오르는 게 정상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연료비요?

◯김삼화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비중은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김삼화 위원  한전이 전력도매시장에서 ㎾h당 평균 83원 정도에 사서 소매시장에 평균 109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래서 연료비 비중이 한 75% 정도.

  그래서 전기요금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연료비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지난 2015년, 16년 2년간에는 매년 10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 상반기에 1조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후보자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한전은 지금까지 고유가일 때는 약간 적자를 봤고요, 저유가일 때 많은 흑자를 이룩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말씀 주신 유가 등 여러 가지 원재료비가 추세적으로 많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적자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또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구입비 상승도 있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본 위원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이 낮아진 것도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에 9기가 안전상의 이유로 정지를 하는 대신에 가스발전 사용량이 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서 연료비가 크게 올랐다, 그래서 한전의 적자도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대부분은, 꼭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삼화 위원  후보자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면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에서 ‘전기가 어떤 전원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기요금도 반드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안 오를 것이다’ 또 전임 장관님도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 답변도 좀 소신이 없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이 전기요금을 결정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적자는 결국에는 한전이 감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가다 보면 전력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가스발전사업자 또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발전소를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되고 또 에너지 신산업도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우리 전력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한국전력도 뉴욕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무조건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시스템의 가격변동을 반영해서 한전이 결정을 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기요금이라 함은 아까 원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꼭 그것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같이 함께 작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마 구체적으로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부 내에서 전력요금의 인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그전 장관이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은 그 앞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그러한 비용이 봤을 때 매우 미미하다라고 전망한 사실을 쿼트(quote)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면 에너지전환을 지금 정부가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그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솔직히 알리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에너지전환을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하는 22년까지는 지금 원자력발전의 기수가 높아지고요. 원자력 기수가 더 많아지고 발전 비중도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 높아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정부 내에서의 상황을 예측해 봤을 경우에 전환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삼화 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만 안 높아지면 그 이후에는 높아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총괄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제가 총리실에서 경제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그 업무가 저희 안에 있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때 총괄했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조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재생에너지확대 정책하고는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지금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당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환경이 2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 성윤모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2020년도가 되면 저희들이 그 확정 계획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CO2를 감축하고 또 우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가 바로 지금 현 정부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