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전 제로' 포기? 한국당의 거대한 착각

대만, '원전 제로' 포기? 한국당의 거대한 착각

[주장] 정부 정책 '탈원전'이라 하기 민망... 대만의 2025년 '원전제로'에서 배워라

- 2025년 대만 원전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 에너지전환 정책에 실속 챙긴 대만 정부
- 대만 국민투표에서 배울 점
-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현재
 

대만은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10가지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했다. 동성결혼 허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향 지역의 식품 수입 금지, 도쿄 올림픽에 '타이완' 명칭 사용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7안부터 16안까지 10가지 국민투표 안건 중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것은 아래 세 가지다.

7안 석탄화력발전소 생산량을 매년 1%씩 줄이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40.27% 통과

8안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신규확대를 중단하는 에너지정책 수립에 동의하십니까(건설 중인 센아오 화력발전 포함)?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38.46% 통과

16안 전기법 95조 1항 "핵발전소 시설은 2025년까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의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총 유권자 대비 찬성률 29.84% 통과

첫 번째 안건인 7안은 매년 석탄발전량을 1%씩 줄이는 것을 동의하는지 물었다. 두 번째 안건인 8안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을 포함해 석탄발전 확대를 중단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동의하는지 물었다. 마지막 열 번째 안건인 16안은 전기법에 있는 2025년 원전제로 명시 조항을 없애는 것을 동의하는지 물었다. 

정책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두 가지 안건과 달리 마지막 안건은 법 조항의 삭제를 담고 있다. 모두 유효투표수를 넘어 통과되었으며, 그 중 '석탄발전량을 매년 1%씩 줄인다'는 내용이 대만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원전 제로 관련 법 조항 삭제는 유효투표율 25%를 간신히 통과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대만이 원전 제로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대서특필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과 한수원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대만과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결과를 오해했거나 의도적으로 곡해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기사 원본 :  https://goo.gl/yMQdK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