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안전보다 운영허가가 더 급했던 원안위, 체계도 안 잡힌 원안위의 졸속 심사 전면 철회해야

안전보다 운영허가가 더 급했던 원안위,

‘탈원전 정책’이라며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딜레마

더 적극적인 탈핵만이 해답이다.

원안위원 줄줄이 사퇴 이후, 체계도 안 잡힌 원안위의 졸속 심사 전면 철회해야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그간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7차례 보고 받았으나, 본격적인 심의를 하지는 않았다. 이 날 회의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첫 번째 심의였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핵발전소 운영허가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하고,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2019년 6월까지 제출하며, 1981년 화재방호 기준이 인용된 부분을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내건 ‘조건부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원안위 의결은 위원 4명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인 원안위 위원 중 현재 4석이 공석이다. 국회 추천(야당) 위원 2명의 임명동의안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임명절차를 밟지 못했고, 원안위 사무총장과 여당 추천 위원 1명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회의엔 1명이 불참하여 4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반경 30km 이내 340만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 핵발전소 운영 문제를 원안위 정원 절반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결정한 것이다. 작년 원자력연구원 위탁연구과제 수행으로 원안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원안위 위원장까지 사퇴한 이후 아직까지도 원안위 체계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왜 이리 급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의결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의 당시, 충분한 심의를 위해 안건을 차기 회의로 넘기는 등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이번 운영허가 심사는 일사천리로 첫 번째 회의에 통과되었다. 의결 사항의 내용 역시 안전과 밀접한 최신 안전기술 적용 문제, 누설저감조치,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 등을 사후적으로 제출하라고 명시하는 등 앞뒤가 바뀐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정이 최근 핵산업계의 적극적인 ‘탈원전 반대’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간 핵산업계와 보수언론은 완공 이후 기술심사까지 마친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으로 하루 손실액이 20억 원에 달한다며, 원안위를 압박해왔다.

운영허가 지연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특히 신고리 4호기는 반경 30km안에 340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밀집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다수호기 밀집 문제, 지진 안전성 문제, APR1400 안전성 논란 등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가 건설을 강행해 온 핵발전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체계도 못 갖춘 원안위가 불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이번 신고리 4호기 운영 결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리 4호기는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을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핵발전소 운영허가이다. 신고리 4호기 이외에도 신울진 1,2호기가 운영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핵산업계와 보수언론은 ‘탈원전정책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엔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건설 공사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정말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로 기억되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탈핵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탈원전을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핵산업계의 눈치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선언은 ‘말뿐인 선언’으로 끝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탈핵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설날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인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통과시키는 것 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