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 현황」 세미나

독일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의 이행 현황 세미나

독일은 2016년 발표한 「기후보호계획 2050(Klimaschutzplan 2050)」 을 기점으로 탈석탄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2018년부터는 석탄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7월, 「탈석탄법(Kohleausstiegsgesetz)」 과 「지역개발법(Strukturstärkungsgesetz)」이 통과되면서, 탈석탄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피해지역 지원과 일자리 전환 정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일 탈석탄 정책의 추진 현황과 쟁점,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실제 이행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발표자: 염광희 박사 (Agora Energiewende 선임연구위원)

• 발표 내용: 

1. 독일 탈석탄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2. 피해지역과 일자리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보상 체계의 현황과 평가
3. 한국의 에너지전환 과정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

[ 행사 개요 ]

• 일시: 2025년 9월 5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Zoom 회의실 링크 (추후 링크 발송)

• 참석 대상: 에너지전환포럼 회원 및 회원 희망자

• 신청 기간:  2025년 9월 3일 (수) 까지

[ 참석방법 ]

• 구글폼 작성 : ▶ 신청하기 ◀  

[ 문의 ]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 (info@energytransitionkorea.org, 02-2633-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