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 토론회

[국회토론회]

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 

재생에너지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역 단위의 이행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과 공간계획 체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참여는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 이행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요지 인근의 실질적 입지 확보 없이는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포럼과 박지혜 의원실,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의무화 및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지방정부 참여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 일시: 2026.2.11.(수)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방문증 수령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 주최: 박지혜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 참석방법 ]

• 오프라인: 별도 신청 불필요 

• 온라인: YouTube 박지혜tv 생중계 

[ 안내사항 ]

본 행사는 라이브로 생중계되며, 행사 현장의 촬영(사진·영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는 경우, 행사 기록 및 홍보 목적의 촬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

에너지전환포럼 정책팀, info@energytransitio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