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회토론회]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태양광 공급망 독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실효성 있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공급 확대와 가격 경쟁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주요국은 자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제조업 역시 시장 여건 변화와 수익성 악화,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산업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와 같은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생산설비, 인력, 공급망 등 국내 제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과 적용 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과 주요국의 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실제 생산과 투자 확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제도적 과제와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 행사개요 ]

• 일시: 2026.7.7.(화) 14:00 ~ 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방문증 수령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

• 주최: 국회의원 박지혜·임호선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발표〉

[발제1] 에너지 안보, K-태양광 생존이 필수 |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발제2] 태양광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방안 | 김기영 한국회계학회 학회장

〈토론〉 (좌장: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

유재열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국사업부장(전무)

황수민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

홍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과장

* 상기 프로그램 및 세부 내용은 연사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방법 ]

• 오프라인: 별도 신청 불필요 

• 온라인: YouTube 박지혜tv 생중계 

[ 안내사항 ]

본 행사는 라이브로 생중계되며, 행사 현장의 촬영(사진·영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시는 경우, 행사 기록 및 홍보 목적의 촬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

에너지전환포럼 황수민 연구원 smhwang@energytransitio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