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국회토론회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노후 원전의 전면적인 수명 연장,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상용화 검증이 부족한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노후 원전을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수명 연장하는 정책을 전제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자력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에서 나타났듯, 운전 유연성이 낮은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확대는 전력계통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고립망 여건에서 이미 많은 가동 원전에 더해 추가적으로 규모가 큰 경직성 전원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원전의 경제성도 악화시키며, 천문학적인 좌초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용화 경험이 미흡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SMR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점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위험이 큽니다. 이처럼 낙관적 전망 만을 근거로 한 원전 확대 전략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에서 이전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안전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시장성 측면에서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비전에 걸맞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 일시: 2025.08.12.(화)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 주최: 국회의원 서왕진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 참석방법 ]

• 오프라인 참석 : ▶ 신청하기 ◀  

• 토론회 라이브 및 다시보기: ▶ 유튜브 영상 ◀

[ 진행순서 ]

*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info@energytransitionkorea.org, 02-2633-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