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브리프] "국내 최장기 민원 지연 사례"라는 오명: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교훈과 함의

[에너지전환 브리프]

"국내 최장기 민원 지연 사례"라는 오명: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교훈과 함의

저자

조지연 |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

고인환 |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조교수

요약

본 이슈브리프는 ‘21년 국내 최장기 민원 지연 사례’라는 오명을 가진 ‘345kV 북당진~신탕정 송 전선로’ 사업을 재조명하여, 주민과 지자체, 기업과 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과 협의의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제시한 대안 노선의 도출 과정과 이후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행정적 교착과 갈등이 재점화되는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1년이라는 사업 지연을 단순히 주민 반대와 민원의 결과 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간의 실질적 소통과 협의를 가능하게 했던 '사업의 필요 성과 정당성에 대한 공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경험과 효능감'에 주목한다. 나아가 향후 송배전망 확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대안 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 실 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공공 참여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 에너지전환포럼의 에너지전환 브리프는 에너지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저자의 견해로 에너지전환포럼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