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브리프] 대만의 빠른 해상풍력 확대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대응

[에너지전환 브리프]

대만의 빠른 해상풍력 확대를 둘렀나 주요 이슈와 대응

저자

윤순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안승혁(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류호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하지훈(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차영회(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요약

- 대만은 최근 3년간 해상풍력 산업이 급성장했으며, 시범사업 → 정부 주도 입지 선정 → 민간 개발의 3단계 정책을 통해 이를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확산해왔음.

- 정부는 단일 창구를 통해 부처 간 조율과 입지 선정, 정책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공개로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였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사 지침 제정, 평가 모니터링 의무화, 해양 생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등 환경 관리를 체계화함.

- 어민 보상은 기준을 정립하고, 보상금은 어민협회가 자율 분배하며, 발전량에 따른 전력개발지원금도 어민단체와 지역에 배분함.

- 기업들은 생태 보호, 어업 공존, 교육·복지 등 다양한 비금전적 이익 공유 활동으로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함.

- 한국도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은 마련됐으나, 대만 사례를 반영한 보완이 필요함.

(1) 부처 공동 검토 체계와 단일 창구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2) 환경영향평가 정보 공개 및 생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3) 어민 단체 중심 보상 체계 및 기업의 비금전적 이익 공유 활성화

* 에너지전환포럼의 에너지전환 브리프는 에너지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저자의 견해로 에너지전환포럼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