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브리프] 기초지방정부 에너지전환 이행 모델: 마을 주도 공공부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브리프]

기초지방정부 에너지전환 이행 모델:
마을 주도 공공부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정연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박진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요약

- 기초지방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마을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전환 이행이 필요하며, 공공부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됨.
- 기초지방정부는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이나 역량, 재정, 사업추진 경험이 부족하여 계획수립에만 그치고 실질적 이행에는 한계를 보임.
- 마을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들이 계획수립·출자·시설소유·운영 및 수익분배 등 발전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되어, 농촌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함.
- 경기도 파주시 사례를 통해 활용가능 부지,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 재생에너지 사업 경험 등을 기준으로 8개 읍·면 26개 수요마을 후보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 방법을 제시함.
- 마을 주도 공공부지·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 예방, 그리고 단계별 실행 전략이 필수적임.
(1) 마을 선정 체계: 5가지 기준(부지, 공동체 경험, 재생에너지 경험, 소득 관심, 개발 기대)으로 수요마을 발굴
(2) 단계별 타당성 검토: 마을 기초조사 → 부지 목록 작성 → 주민간담회(3회) → 부지 타당성 검토의 4단계 추진
(3) 이행 모델 구축: 기초지방정부 주도로 마을 자원 및 비전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 접근 

* 에너지전환포럼의 에너지전환 브리프는 에너지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저자의 견해로 에너지전환포럼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