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과 대안

저자

저자: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요약

동 법안의 취지

■ 2023년 이후 국회는 총 11건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발의

■ 전력수요 측면에서 〈용인 시스템반도체 단지〉 등 수도권 전력수요 급증, 공급 측면에서 동해 원전·석탄 및 남부 태양광 전력망 연계 문제, 출력제어 등 ‘계통포화’ 문제 대비 전력망의 신속 확대 지원 취지

■ 지역갈등을 일으키는 송전설비가 신속 건설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규정, 총리실 산하 전력망위원회설치

동 법안의 문제

■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는 한전 논리인 ‘송전선 부족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수도권의 과도한 외부 의존(송전선)으로 인한 정전 위험과 예방적 송전량 제한에서 비롯

  -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는 자체 발전량 증대나 수요의 지방 이전으로만 해소 가능

■ 한전의 차별적 송전 투자로 망중립성이 훼손된 가운데 전력망 경영 왜곡을 악화-   

  -  한전은 발전자회사와 연계된 원전, MB 정부의 동해 석탄용 송전선 건설에 전사적 대응을 하지만, 충남·호남 태양광은 소규모 설비까지 망 접속 불허

■ 국회는 한전과의 정보비대칭,규제포획 상황에서 발의된 동법안의 폐기 필요

정책대안

■ 발·송·배전·판매 수직독점을 분리(unbundling), 즉 발전·판매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송전공사를 설립해 망중립성을 확보(멕시코·한국 제외 모든 OECD 회원국 시행)

■ 송전 건설 문제는 ①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맞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 ②전력 공급과잉 지역으로 신규 산업수요 분산, ③송전선 건설 최소화, ④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 수용성 개선의 선순환을 통해 해소(북유럽, 영국 사례)

■ 인허가·지원 개선 조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이행 가능

■ 송전망 지원 개별 입법 사례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북유럽의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경험은 통합적, 효율적 송전·발전·산업시설 입지계획의 모범사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