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브리프]

영농형 태양광 글로벌 동향과 국내 시사점

저자

정재학(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요약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에선 이미 실증과 제도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약 80여 개 실증단지를 통해 작물 수확률과 경제성을 입증했으나, 농지법 규제, 임차농 배제, 상속세 문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확산에 한계가 있음.

- 영농형 태양광의 지속 가능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농업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과 정책 정비가 필수적임.

-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법·제도 정비: 농지법 개정,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등 법적 기반 마련으로 보급 확대 추진

(2) 참여 구조 다변화: 임차농, 청년 농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방지

(3) 농업과의 조화 유지: 작물 생육을 고려한 설계 기준과 정기적 관리로 농업 생산성 확보

* 에너지전환포럼의 에너지전환 브리프는 에너지전환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저자의 견해로 에너지전환포럼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