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사실상 국제산업표준으로 부상한 <RE100>과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 사상 초유의 한전부채 200조원, 한전의 송전건설사업 회피/지연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정체 등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은 국내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수출감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명백한 위기 앞에 경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동문서답형’ 원전정책으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또 다시 국가적 재난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일본밖에 참여하지 않은 원전기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세계 전력시장에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언론과 재정당국이 위기를 부정하며 현실과 정반대인 정보를 쏟아내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혁명 앞에서 파편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언론보도는 정치권이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리를 쫓도록 부추기며, 기업들의 투자오판을 불러와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힌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세계 발전량의 58.4%(2023 실적)를 차지하는 유럽(EU), 미국, 중국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혁명의 실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반년단위 정례브리핑을 공개하고자 한다.
급진전되고 있는 유럽, 중국, 미국의 재생에너지 혁명
유럽: 2024년 상반기 유럽(EU)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급증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50.4%에 도달했다. 서유럽뿐만 아니라 동유럽도 재생에너지 혁명에 가세하며, 전통 발전원인 석탄, 가스, 원전의 비중은 감소하거나 정체했다.
중국: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의 급성장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35%에 도달했다. 중국은 석탄발전의 최저출력기준을 30%까지 낮추며 유연성을 높이고, 가상발전소(VPP)와 같은 첨단 전력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며 재생에너지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미국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의 합계가 석탄에 이어 원전까지 추월하며,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26%에 도달했다. 특히, 공화당 우세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 우세지역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석유, 원전을 강조하는 정치적 수사와 현실을 구분하는 접근방식 때문이다.
초라한 국내 재생에너지 실적과 고립을 자초하는 원전정책
국내 실적: 상반기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9.6%(국제 기준)에 불과하며, 태양광과 풍력 설치는 각각 1.2GW와 0.08GW에 그쳤다. 유럽, 중국, 미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RE100> 이행이 필요한 국내기업들의 수출감소, 해외이전 위기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지역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종합적인 위기를 부르고 있다.
정부의 ‘원전지상주의’ 정책: 세계 재생에너지 혁명이 무색하게 일본 외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정부의 원전주도 “무탄소에너지연합(CFE)”은 한국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최근 지역 신규태양광의 전력망 접속중단 조치에 이어,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에서도 원전은 고정가격제로 보호하되, 태양광에만 지역차등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규 태양광은 물론 가동 중 태양광도 고사할 전망이다.
정치적 수사와 현실을 혼동하는 정부정책의 비용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첨단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중국, ‘친석유·친원전’ 성향의 공화당도 재생에너지 투자유치에 열성적인 미국의 사례는 세계 재생에너지 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치적 좌우를 떠나 냉정한 현실주의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조대로 현실정책까지 결정하는 정부의 판단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원전지상주의’ 정책의 폐기와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전력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전환이 절실하다.
사)에너지전환포럼
보도자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배포
2024년 08월 29일 (목요일)
문의
석광훈 전문위원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황수민 연구원 smhwang@energytransitionkorea.org
유럽·중국·미국의 재생에너지 혁명 현황과 시사점
에너지전환포럼 정례브리핑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사실상 국제산업표준으로 부상한 <RE100>과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국내기업들, 사상 초유의 한전부채 200조원, 한전의 송전건설사업 회피/지연으로 재생에너지 사업 정체 등 이중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등은 국내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수출감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명백한 위기 앞에 경고를 무시하는 정부의 ‘동문서답형’ 원전정책으로 인해 과거 외환위기 이후 또 다시 국가적 재난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일본밖에 참여하지 않은 원전기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나, 세계 전력시장에 “원전 르네상스”가 진행중이라는 식의 언론보도는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기 직전까지 언론과 재정당국이 위기를 부정하며 현실과 정반대인 정보를 쏟아내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세계적 재생에너지 혁명 앞에서 파편적이며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언론보도는 정치권이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리를 쫓도록 부추기며, 기업들의 투자오판을 불러와 과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힌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세계 발전량의 58.4%(2023 실적)를 차지하는 유럽(EU), 미국, 중국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혁명의 실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반년단위 정례브리핑을 공개하고자 한다.
급진전되고 있는 유럽, 중국, 미국의 재생에너지 혁명
초라한 국내 재생에너지 실적과 고립을 자초하는 원전정책
정치적 수사와 현실을 혼동하는 정부정책의 비용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첨단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중국, ‘친석유·친원전’ 성향의 공화당도 재생에너지 투자유치에 열성적인 미국의 사례는 세계 재생에너지 혁명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치적 좌우를 떠나 냉정한 현실주의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논조대로 현실정책까지 결정하는 정부의 판단은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원전지상주의’ 정책의 폐기와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전력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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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전문의 오타,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