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
| 보도자료 |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
"SMR 과잉 투자와 원전 확대 정책, 에너지전환에 리스크 초래할 수 있어" 새정부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서 안전성·경제성 재평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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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배포 | 2025년 ８월 12일 (화) |
문의 |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은 8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노후 원전의 전면적 수명 연장,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상용화 검증이 부족한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운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성 검토 없는 원전 정책, 국민 안전 원칙 훼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나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은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SMR 기술은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가 계획 반영 시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 감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시장 장악... 원전은 존재감 잃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2024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원전+화석연료 대비 12배 많았다"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재생에너지 65%, 배터리 14%, 가스발전 11%, 원전 6% 순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한 이사는 "중국조차 재생에너지 급성장으로 원전 발전비중이 202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유타주 SMR 사업을 8년 만에 포기한 후 지자체들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원전-재생에너지 충돌로 출력 제한 급증"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선이 연계된 프랑스조차 너무 높은 원전비중과 재생에너지 급성장에 올해 상반기 363시간의 네거티브 가격(0유로이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2%를 출력제한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 연계된 프랑스조차 이런 상황인데, 고립 전력계통인 국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건설은 막대한 공공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KDI 예타보고서 수요예측 방법론 문제 제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021년 KDI 예타보고서가 국내 37기, 해외 514기 SMR 도입을 가정했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 상용화된 SMR은 단 한 기도 없다"며 "편익의 96.7%를 전기판매수익으로 산정하면서 수출국의 전력시장 구조나 정치적 리스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기업들의 해외 SMR 투자에 대해서도 "해외 SMR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기술 검증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력계통 운영 복잡성 증가... 출력제어 급증으로 대응책 필요"
강부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최근 5년간 조절이 어려운 전원(원전+신재생) 비중이 35.6%에서 40.7%로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처장은 "전력 공급 과잉 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송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심각한 안전성 위험 간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선량평가가 누락되어 7등급 사고 영향평가가 빠져 있다"며 "미국 원전 사례 분석 결과 중대사고 시 현행 250mSv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피폭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리·월성 16개 원전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은 활동성단층 5개가 새로 발견되었고,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부식이 확인되었음에도 전수조사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가 법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독립적 감시단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책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검증 시급"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정부 원전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노후 원전 안전성 검토 없는 일괄 수명 연장 ▲중대사고 영향평가 누락과 구조적 결함 간과 ▲상용화 검증 부족한 SMR 과잉 투자 ▲과대 추정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KDI 예타 문제 ▲민간 위험의 국가 전가 구조 ▲고립망에서 경직성 전원 확대의 계통 운영 위험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상임공동대표는 "2030년까지 남은 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심 정책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원전 확대와 SMR 투자에 대한 안전성·경제성·기술적 타당성·시장성 측면에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 개요>
- 일시: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주요 참석자>
- 좌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 발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토론: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강부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 jm@energytransitionkorea.org | 010-2028-0595
에너지전환포럼 박지나 소통전문위원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010-7244-1717
보도자료
"사람 · 환경 ·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SMR 과잉 투자와 원전 확대 정책, 에너지전환에 리스크 초래할 수 있어"
새정부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서 안전성·경제성 재평가 필요성 제기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포
2025년 ８월 12일 (화)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jm@energytransitionkorea.org
박지나 전문위원,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에너지전환포럼은 8월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노후 원전의 전면적 수명 연장,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상용화 검증이 부족한 SMR(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운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전성 검토 없는 원전 정책, 국민 안전 원칙 훼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나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은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SMR 기술은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가 계획 반영 시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 감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시장 장악... 원전은 존재감 잃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2024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원전+화석연료 대비 12배 많았다"며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도 재생에너지 65%, 배터리 14%, 가스발전 11%, 원전 6% 순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라고 분석했다.
한 이사는 "중국조차 재생에너지 급성장으로 원전 발전비중이 202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유타주 SMR 사업을 8년 만에 포기한 후 지자체들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원전-재생에너지 충돌로 출력 제한 급증"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선이 연계된 프랑스조차 너무 높은 원전비중과 재생에너지 급성장에 올해 상반기 363시간의 네거티브 가격(0유로이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2%를 출력제한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석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 연계된 프랑스조차 이런 상황인데, 고립 전력계통인 국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건설은 막대한 공공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KDI 예타보고서 수요예측 방법론 문제 제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021년 KDI 예타보고서가 국내 37기, 해외 514기 SMR 도입을 가정했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 상용화된 SMR은 단 한 기도 없다"며 "편익의 96.7%를 전기판매수익으로 산정하면서 수출국의 전력시장 구조나 정치적 리스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기업들의 해외 SMR 투자에 대해서도 "해외 SMR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모두 기술 검증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력계통 운영 복잡성 증가... 출력제어 급증으로 대응책 필요"
강부일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최근 5년간 조절이 어려운 전원(원전+신재생) 비중이 35.6%에서 40.7%로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처장은 "전력 공급 과잉 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송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 심각한 안전성 위험 간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변호사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선량평가가 누락되어 7등급 사고 영향평가가 빠져 있다"며 "미국 원전 사례 분석 결과 중대사고 시 현행 250mSv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피폭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고리·월성 16개 원전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은 활동성단층 5개가 새로 발견되었고,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부식이 확인되었음에도 전수조사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수명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가 법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독립적 감시단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책 전면 재검토와 투명한 검증 시급"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정부 원전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노후 원전 안전성 검토 없는 일괄 수명 연장 ▲중대사고 영향평가 누락과 구조적 결함 간과 ▲상용화 검증 부족한 SMR 과잉 투자 ▲과대 추정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KDI 예타 문제 ▲민간 위험의 국가 전가 구조 ▲고립망에서 경직성 전원 확대의 계통 운영 위험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상임공동대표는 "2030년까지 남은 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심 정책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원전 확대와 SMR 투자에 대한 안전성·경제성·기술적 타당성·시장성 측면에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 개요>
<주요 참석자>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 jm@energytransitionkorea.org | 010-2028-0595
에너지전환포럼 박지나 소통전문위원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 010-724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