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는 『전기저널』에 게재된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대표 인터뷰 전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에너지 전환이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인류 공동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가적 차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대표를 만나 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로 출범 7년을 맞은 ‘에너지전환포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2018년 출범한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로 다양한 주체가 모여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느 환경단체와 다른 지점은 기업이 회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측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서 건강하게 에너지 전환을 상호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RE100을 실현해야 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인이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나누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정책과 법안을 모색합니다. 연구활동도 자주 진행합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 시사점,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국회의원실과도 소통합니다. 또 현장 연구도 진행합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가르치는 실무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교육로그램이나 해외 답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려주는 교재도 개발 중입니다.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할까요?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입니다. 물리적 위험인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이 된 탄소중립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다음은 지역소멸 위기, 인구 위기, 소득 불평등 위기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야말로 다중복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건물 단열이나 냉난방 장치 등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 수요 총량은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을 지향합니다.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전담 부처로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부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전력산업 시장 구조 개편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 전기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을 독점하는 구조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개방한다면 판매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등 건강한 전력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요금 정상화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전력요금은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체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산업단지 RE100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 단지 내 공장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리 전력 조달이 가능해지면 기업이 전력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클러스트가 활발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가 창출될까요?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유인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기업이나 공장이 이전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서 송전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농촌 지역에서 하나의 토지를 이용해 농산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함께한다면 토지 효율과 농가 소득이 증대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귀촌·귀농이 활발해지는 계기로 이어지면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관된 전략 부재, 제도 기반 미흡, 지역 수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점점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 그리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드백이 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풍력발전 설치·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양질의 기술자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자금의 대출 이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접근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 소통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도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정보 부족이나 오해에서 오는 갈등이 생길 우려도 존재하므로 갈등 중재 기구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도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타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입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매우 더딘 겁니다.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3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전력소비량은 굉장히 높은 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적습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원활하게 구입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배터리나 광물 등을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또는 60% 이상을 한 국가에 수입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에너지 안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후난민이 아닌 기후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청소년과 청년층은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주거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이 기후변화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탄소 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지닌 사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는 직업과 일자리 문제와 이어지죠. 자신의 미래를 에너지 전환과 연결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 ‘기후 유권자’가 되길 바랍니다. 법과 제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대표를 잘 선출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소비하면서 기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폐나 신용카드가 투표용지인 셈입니다. 이처럼 내 삶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의 역할과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은 비영리단체로 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지받아야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론 형성의 통로 역할을 하는 언론 기자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책 시사점이나 대안을 기반으로 정책과 법률 재개정안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언론이나 정책 공약 등 잘못된 사실과 오류에 대한 팩트 체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가치를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사회, 국민, 기업이 함께할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기회는 함께 찾아옵니다. 위험의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회의 측면으로 시선을 돌려 돌파구를 찾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출처 : 『전기저널』 / 한국전기협회
기자 : 김주희 기자 (keaj@kea.kr)
원문링크: 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5934
본 인터뷰는 『전기저널』에 게재된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대표 인터뷰 전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에너지 전환이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인류 공동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가적 차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 가운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에너지전환포럼 윤순진 대표를 만나 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로 출범 7년을 맞은 ‘에너지전환포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2018년 출범한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오픈 플랫폼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정치권 등이 뜻을 모아 결성한 단체로 다양한 주체가 모여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느 환경단체와 다른 지점은 기업이 회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어렵고 까다로운 이유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양측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서 건강하게 에너지 전환을 상호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RE100을 실현해야 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에너지전환포럼에서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인이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진행합니다.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나누고 전문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정책과 법안을 모색합니다. 연구활동도 자주 진행합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 시사점,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국회의원실과도 소통합니다. 또 현장 연구도 진행합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가르치는 실무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교육로그램이나 해외 답사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해 알려주는 교재도 개발 중입니다.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할까요?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인 동시에 경제 문제입니다. 물리적 위험인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이 된 탄소중립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 그다음은 지역소멸 위기, 인구 위기, 소득 불평등 위기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야말로 다중복합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바람직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 개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건물 단열이나 냉난방 장치 등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개발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 수요 총량은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을 지향합니다.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전담 부처로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후에너지부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전력산업 시장 구조 개편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한국전력이 전기판매와 송·배전망 건설·운영을 독점하는 구조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 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개방한다면 판매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등 건강한 전력 시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력요금 정상화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전력요금은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체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산업단지 RE100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 단지 내 공장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리 전력 조달이 가능해지면 기업이 전력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연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클러스트가 활발히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뤄진다면 어떤 효과가 창출될까요?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져올 유인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기업이나 공장이 이전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서 송전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농촌 지역에서 하나의 토지를 이용해 농산물 재배와 전력 생산을 함께한다면 토지 효율과 농가 소득이 증대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귀촌·귀농이 활발해지는 계기로 이어지면서 지역 균형발전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관된 전략 부재, 제도 기반 미흡, 지역 수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점점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 그리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드백이 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풍력발전 설치·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양질의 기술자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 자금의 대출 이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접근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낮은 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 소통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도 이익을 분배함으로써 마을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인 만큼 정보 부족이나 오해에서 오는 갈등이 생길 우려도 존재하므로 갈등 중재 기구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도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타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어떤가요?
OECD 국가 중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입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가 매우 더딘 겁니다.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가 발간한 ‘RE100 2023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전력소비량은 굉장히 높은 반면, 다른 국가에 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너무 적습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원활하게 구입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배터리나 광물 등을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또는 60% 이상을 한 국가에 수입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에너지 안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후난민이 아닌 기후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청소년과 청년층은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주거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이 기후변화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처럼 탄소 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지닌 사회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는 직업과 일자리 문제와 이어지죠. 자신의 미래를 에너지 전환과 연결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기후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나아가 ‘기후 유권자’가 되길 바랍니다. 법과 제도,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대표를 잘 선출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을 소비하면서 기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폐나 신용카드가 투표용지인 셈입니다. 이처럼 내 삶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포럼의 역할과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전환포럼은 비영리단체로 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 그리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해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지받아야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면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론 형성의 통로 역할을 하는 언론 기자 대상의 교육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책 시사점이나 대안을 기반으로 정책과 법률 재개정안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언론이나 정책 공약 등 잘못된 사실과 오류에 대한 팩트 체크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지역 주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지 가치를 공유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유의미한지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사회, 국민, 기업이 함께할 때 비로소 에너지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기회는 함께 찾아옵니다. 위험의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회의 측면으로 시선을 돌려 돌파구를 찾아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출처 : 『전기저널』 / 한국전기협회
기자 : 김주희 기자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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