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사회부/환경부/정치부 기자님
발 신: (사)에너지전환포럼
배포일시: 2026. 2. 11. (수)
용인 산단 수요 없어도 수도권 전력 공급 이미 한계… 산업 입지 분산이 유일 해법
제3차 RE100 산단 국회 토론회 “소매요금 차등제 등 강력한 시장 신호 필요”
에너지전환포럼·기후생태연대·KBS목포방송국 등 공동주최…
“수도권 전력공급 한계,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구조의 모순”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산업 이전해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윤순진)은 기후생태연대, KBS목포방송국과 함께 1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지하 1층)에서 「탄소중립·균형성장을 위한 RE100 산단과 기업 유치 제3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김원이·서왕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이 함께했다.
■ 수도권 전력 공급 구조, “용인산단 수요 없어도 이미 한계 상황”
주제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수도권 전력 공급 문제: 용인산단만이 문제가 아니다’를 주제로 수도권 전력 수요와 송전망 여건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수도권 최대 전력 수요가 이미 45GW에 달한 상태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규 수요가 없더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공급 계획)과 현재 도시가스로 공급 중인 난방의 전력화(히트펌프)를 위한 추가 수요만으로도 12GW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송전망 확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인버터 자원(재생에너지·HVDC 등)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성 저해 등 기술적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매요금 차등제 등 시장제도로 전력 분산 유도해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 교수는 전력이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공급된다는 전제를 버리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수도권에 대규모 부하를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발전 지역 중심의 소매요금 차등요금제 도입
▲ 지역 중심의 RE100 산단 조성 및 전력망 보강
등 확실한 시장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력 여유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패널토론: “지역별 RE100 자원 충분… 가격 신호로 기업 움직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형근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효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지역 대표 패널들은 각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RE100 산단 모델을 제시했다. 이순형 교수는 “광주·전남은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해 반도체 산단의 유일한 물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고, 강소영 사무국장은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 방안을, 김형근 대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특구 모델을 각각 제안했다.
김형근 대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6.2GW(설비용량) 구축을 통해 영남권 5개 시·도 55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부유식 해상풍력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지자체주도형 모델 시나리오를 통해 ‘주민 바람연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업 지방 분산투자를 위한 강력한 시장 신호를 주문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스웨덴은 남부 수도권의 높은 전력 수요와 낮은 전력 자급률로 정전 사태를 겪은 후 지역별 가격제(LMP)를 도입해 화학, 철강, 데이터센터 등 전기 다소비 시설을 북부로 분산시켰다”며, 한국도 전력 계통의 물리적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은 부연구위원은 “RE100 산단 논의는 단순한 지방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과 산업 공간을 재배치하는 국가 차원의 구조전환 과제”라고 정의하며, “전력 비용과 탄소 비용을 투명하게 반영해 기업이 스스로 분산 입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종호 교수 “공급 위주 정책 한계 봉착… 시장 신호로 수요 분산해야”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수도권 전력난은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으며, 송전망 확충 등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전력 생산지가 곧 산업 입지가 되는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의 생존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가 요금 차등제와 같은 확실한 시장 신호를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일극 체제 넘어, 에너지 지산지소로 균형발전”
환영사에서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는 “전원은 분산돼 있지만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에서는 송전망을 아무리 확충해도 진정한 분산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요 분산과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RE100 산단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찾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KBS목포방송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전북·부울경 지역의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공장용지, 전기요금, 용수, 인재 양성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프라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기후생태연대 “현장과 정책 잇는 RE100 논의 계속”
한편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기후생태연대는 설립취지문 등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생태연대는 이번 3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RE100 산단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현장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다.
[문의]
임재민 사무처장 | 010-2028-0595 | jm@energytransitionkorea.org
박지나 소통전문위원 | 010-7244-1717 | gina@energytransitionkorea.org
수 신: 사회부/환경부/정치부 기자님
발 신: (사)에너지전환포럼
배포일시: 2026. 2. 11. (수)
용인 산단 수요 없어도 수도권 전력 공급 이미 한계… 산업 입지 분산이 유일 해법
제3차 RE100 산단 국회 토론회 “소매요금 차등제 등 강력한 시장 신호 필요”
에너지전환포럼·기후생태연대·KBS목포방송국 등 공동주최…
“수도권 전력공급 한계,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구조의 모순”
“재생에너지 풍부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다소비 산업 이전해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윤순진)은 기후생태연대, KBS목포방송국과 함께 11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지하 1층)에서 「탄소중립·균형성장을 위한 RE100 산단과 기업 유치 제3차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김원이·서왕진·윤종오·전종덕·정혜경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등이 함께했다.
■ 수도권 전력 공급 구조, “용인산단 수요 없어도 이미 한계 상황”
주제발제를 맡은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수도권 전력 공급 문제: 용인산단만이 문제가 아니다’를 주제로 수도권 전력 수요와 송전망 여건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수도권 최대 전력 수요가 이미 45GW에 달한 상태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규 수요가 없더라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공급 계획)과 현재 도시가스로 공급 중인 난방의 전력화(히트펌프)를 위한 추가 수요만으로도 12GW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에서 송전망 확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인버터 자원(재생에너지·HVDC 등)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성 저해 등 기술적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매요금 차등제 등 시장제도로 전력 분산 유도해야”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 교수는 전력이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공급된다는 전제를 버리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수도권에 대규모 부하를 계속 집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 발전 지역 중심의 소매요금 차등요금제 도입
▲ 지역 중심의 RE100 산단 조성 및 전력망 보강
등 확실한 시장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력 여유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패널토론: “지역별 RE100 자원 충분… 가격 신호로 기업 움직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강소영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형근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효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지역 대표 패널들은 각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RE100 산단 모델을 제시했다. 이순형 교수는 “광주·전남은 1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해 반도체 산단의 유일한 물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고, 강소영 사무국장은 새만금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 방안을, 김형근 대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특구 모델을 각각 제안했다.
김형근 대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6.2GW(설비용량) 구축을 통해 영남권 5개 시·도 55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부유식 해상풍력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지자체주도형 모델 시나리오를 통해 ‘주민 바람연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업 지방 분산투자를 위한 강력한 시장 신호를 주문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스웨덴은 남부 수도권의 높은 전력 수요와 낮은 전력 자급률로 정전 사태를 겪은 후 지역별 가격제(LMP)를 도입해 화학, 철강, 데이터센터 등 전기 다소비 시설을 북부로 분산시켰다”며, 한국도 전력 계통의 물리적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은 부연구위원은 “RE100 산단 논의는 단순한 지방 공장 유치가 아니라 전력 시스템과 산업 공간을 재배치하는 국가 차원의 구조전환 과제”라고 정의하며, “전력 비용과 탄소 비용을 투명하게 반영해 기업이 스스로 분산 입지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종호 교수 “공급 위주 정책 한계 봉착… 시장 신호로 수요 분산해야”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수도권 전력난은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으며, 송전망 확충 등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전력 생산지가 곧 산업 입지가 되는 패러다임 전환은 기업의 생존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정부가 요금 차등제와 같은 확실한 시장 신호를 통해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일극 체제 넘어, 에너지 지산지소로 균형발전”
환영사에서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는 “전원은 분산돼 있지만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 구조에서는 송전망을 아무리 확충해도 진정한 분산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요 분산과 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RE100 산단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찾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KBS목포방송국장은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과 지방의 에너지 불균형 문제를 공론화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전북·부울경 지역의 잠재력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공장용지, 전기요금, 용수, 인재 양성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프라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전략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기후생태연대 “현장과 정책 잇는 RE100 논의 계속”
한편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기후생태연대는 설립취지문 등을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생태연대는 이번 3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RE100 산단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현장 토론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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